북핵, 오바마 공식홈피 정책 우선과제서 빠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최근 개설한 공식 홈페이지(www.change.gov)에서 경제재건, 의료보험 개혁, 이란 핵개발 저지 등 5개 주요 우선 추진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여기에 북한 핵문제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 홈페이지는 “오바마 행정부는 포괄적이고 세부적인 어젠다를 갖고 있다”며 최우선 과제로 △경제재건 △의료보험, 교육, 사회보장 시스템 개혁 △에너지 자립 방안 마련 △이라크전쟁 종식과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임무 완수 △이란의 핵무기 개발 저지 등을 제시했다.

또 오바마 당선인이 선거 때 개설한 홈페이지 버락오바마닷컴은 외교정책 항목에서 이라크전쟁, 핵무기, 이란, 이스라엘 등 9개 이슈를 제시했으나 북한은 핵무기 항목에서 “북한, 이란처럼 룰을 어기는 나라들이 강력한 국제적 제재에 자동적으로 직면하도록 비확산조약을 강화할 것”이라고 언급한 데 그쳤다.

이처럼 새 행정부의 어젠다에 북핵 문제가 별로 언급되지 않는 것은 오바마 당선인이 6자회담을 축으로 한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북핵 해법에 기본적으로 동의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오바마 당선인은 후보 시절 TV토론과 유세에서 부시 행정부가 임기 후반부에 취한 6자 회담 및 북한과의 직접 대화를 자신의 ‘직접 대화 정책’ 주장이 옳음을 뒷받침하는 성공사례라고 거듭 강조한 바 있다.

워싱턴=이기홍 특파원 sechep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