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NLL 도발? 미사일 발사? 北이 꺼내들 다음 카드는…

북한이 남북 직통전화를 단절하고 다음 달부터 육로통행을 엄격히 제한해 차단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긴장 고조 차원에서 다양한 형태의 군사도발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군 당국이 예상하고 있다.

우선 관심을 끄는 것은 서해 북방한계선(NLL)의 도발 가능성이다. 북한 군부가 노무현 정부 때부터 남북 공동어로구역의 설정을 빌미로 서해 NLL의 무력화를 끈질기게 주장해 온 만큼 모종의 행동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6월 22일 북한경비정이 NLL을 침범했을 때 남북 군사회담 북측 대변인은 ‘남측이 지난해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3통(통행, 통신, 통관) 합의를 이행하지 않아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에 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는 담화를 발표했다.

북한경비정은 올해 6차례나 서해 NLL을 침범했다. 그러나 북측이 제1, 2차 연평해전과 같은 선제기습 도발을 통해 서해상에서의 무력충돌을 야기할 가능성은 아직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는 게 군 당국의 판단이다.

군 소식통은 “군 당국은 북한경비정의 출항기지 일대와 서해 NLL 주변의 북한군 동향을 면밀히 감시 중”이라며 “현재까지 특이동향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서해상으로 단거리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도 있다. 북한은 남북관계의 주요 고비 때마다 체제의 건재함을 과시하고 남북 간의 긴장 고조를 노려 단거리미사일을 발사했다.

북한은 조선노동당 창건기념일을 사흘 앞둔 지난달 7일에도 서해상으로 사거리 46km의 옛 소련제 스틱스 함대함미사일을 개량한 단거리 공대함(空對艦) 미사일 2기를 발사했다.

다른 군 소식통은 “북한의 단거리미사일 발사는 긴장 고조의 ‘단골 메뉴’였다”면서 “다만 미국 등 국제사회를 자극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의 발사를 감행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각에선 휴전선 일대의 군사도발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국지적 충돌로 확대될 경우 남북관계는 물론 대미관계의 파탄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미국을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대남 군사압박 수위를 높여갈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