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北에 매달리진 않겠다”

“오바마도 강력한 북핵검증에 이견 없어

과거식 통미봉남 노렸다면 잘못된 판단

결국 北이 손해… 대북정책 변화 없을것”

청와대는 북한이 남북한 직통전화 단절과 북핵 검증을 위한 시료채취 거부 등 잇단 위협조치를 발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흔들림 없이 기존 대북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대화를 통하여 북한을 설득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13일 “의연하게 기다리며 기존의 남북관계에서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 나간다는 방침에 변화가 없다”면서 “다만 유연하게 대처하면서 대화를 통해 북한의 잘못된 행동이 북한 스스로에 손해가 될 수 있음을 적극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육로 통행 제한 차단 등으로 우리 기업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한 대책을 마련하고 통신복구 장비 제공 등 대화의 끈을 살려 나가는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 하지만 북한의 행동에 놀라 ‘비핵·개방 3000’ 원칙이라는 대북정책의 기조를 바꿀 이유는 없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도 “북한 나름의 전략적 고려가 있겠지만 이른바 ‘통미봉남(通美封南)’을 겨냥한 것이라면 상황을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이라며 “한미 양국은 미국에 새 정부가 들어서도 긴밀한 협조체제 위에 모든 것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달 대선 후보 당시 북한의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 관련 성명을 통해 ‘만일 북한이 강력한 검증을 거부한다면 우리는 모든 6자회담 참가국이 에너지 지원을 중단하고 해제됐던 제재조치를 재가동하며 새로운 제한조치를 검토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던 점을 상기시켰다.

그는 또 “우리는 줄곧 대화를 통해 해결하자는 입장이고, 대화의 문은 항상 열려 있다”면서 “북한이 자꾸 과거에 해 왔던 것처럼 압박 수위를 높이고 긴장도를 높여 딜(Deal·흥정)을 하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착오다. 빨리 제자리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청와대는 북한의 잇단 대남 강경조치들이 미국의 새 행정부와 ‘직거래’를 트고 남한 정부를 고립시켜 남남(南南)갈등과 ‘대북 퍼주기’ 노선으로의 복귀 압력을 높이려는 의도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남북 간 대화를 추구하되 조급하게 매달릴 필요는 없으며, 긴밀한 한미공조와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이해의 폭을 넓혀감으로써 북한을 정상적인 대화체제로 복귀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달 2일 북한이 군사실무회담에서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삐라) 문제를 거론하며 ‘개성공단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것’이라고 위협할 때부터 다양한 예상시나리오를 검토해 왔다”면서 “전단 살포 자제 설득 등 성의를 보일 것은 보이고 지킬 원칙은 지키며 상황을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원 기자 sw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