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종부세법 만든 민주당은 사과해야”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 일부 위헌 판결과 관련해 14일 민주당에 대국민 사과와 종부세법 개정에 협조해 줄 것을 촉구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이날 확대당직자회의에서 “민주당이 법을 잘못 만들어 막대한 사회적 비용과 시간을 초래했다”며 “민주당은 헌재 결정에 왈가왈부하지 말고 위헌 제도를 만든데 대해 책임감을 느끼고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잘못된 법을 고쳐주는데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종부세법 개정과 관련해서 “정부와 조속히 협의해서 헌재결정을 존중하는 바탕에서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는 보완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잘못 걷어진 세금에 대해서는 납세자가 불편하지 않게 환급받을 수 있도록 챙기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오전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종부세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바꾸면 부부 공동재산이 18억원인 경우에도 종부세를 내지 않을 수 있어 조정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종부세 과세기준을 현행 6억원 보다 낮추는 문제에 대해선 “그런 주장이 있을 수 있지만 종부세 부담 기준이 징벌적 세제라는 얘기가 나올 만큼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납세자들의 납세능력을 고려하는 여러 장치를 둬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론을 내겠다”고 말을 아꼈다.

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

▲ 영상취재 : 동아일보 사진부 박경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