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IMF 지분 확대될 듯

G20 정상 “신흥국 경제력 맞게 지배구조 개선”

주요 20개국(G20) 정상들이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금융기구의 지배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데 합의하면서 한국을 포함한 신흥국들의 IMF 내 지분 확대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G20 정상들은 15일(현지 시간) 금융정상회의에서 “IMF와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구는 신흥국의 경제적 여건 변화에 맞춰 지배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금융안정포럼(FSF)도 신흥국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시급히 확대돼야 한다”고 합의했다. 지분이 확대되면 주요 결정 과정에서 발언권이 커질 뿐 아니라 긴급자금 인출 규모도 커진다. 사실상 외환보유액이 늘어나는 효과.

한국의 IMF 출자금 분담 비율(쿼터)은 1.413%로, G20 소속 19개 국가(유럽연합 제외) 중에서 15위다. 국내총생산(GDP) 순위가 20개국 가운데 12위(2007년 기준)인 것을 감안하면 경제력에 지분이 못 미치는 셈. 이 때문에 한국은 경제 규모에 맞춰 지분을 늘려달라고 요구해 왔다. 미국과 유럽 주요국 등 선진국들은 지금까지 IMF 내에서의 영향력 축소를 우려해 신흥국들의 지분 확대에 제동을 걸어 왔다. 하지만 금융위기를 맞아 선진국 국채를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신흥국의 눈치를 살펴야 하는 처지가 되면서 이들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IMF는 최근 내놓은 단기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의 돈을 한국이 가져다 쓰라고 권유하기도 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국내 언론에 대한 설명회에서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IMF 총재가 ‘한국 같은 나라가 IMF 자금을 갖다 써야 IMF 이미지를 바꿀 수 있다’며 사용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돈을 빌려 쓰면 형편없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어 갖다 쓰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곽민영 기자 havef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