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떠나는 해외공관 주재원들

귀국후 15% 3년내 퇴직

해외경험 업무활용 못해

주중대사관에서 경제담당 외교관을 지낸 A(2급) 씨는 지난해 12월 3년간의 대사관 근무를 마친 뒤 곧바로 정부를 떠나 정부 출연 연구소로 자리를 옮겼다. 또 지난해 1월 주제네바 대표부 근무를 마친 B(1급) 씨는 3월 퇴직해 산하기관 이사장에 취임했다.

이처럼 미국 중국 스위스 등 해외 공관에서 외교관 신분으로 2, 3년간 근무한 공직자 가운데 15% 정도가 귀국 후 3년 이내에 정부를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과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05년 이후 한국으로 복귀한 공직자 184명 가운데 11월 현재 퇴직자는 전체의 14.6%인 27명이었다.

연도별로는 2005년에는 귀임자 57명 가운데 12명(21.0%)이 퇴직했다. 2006년에는 61명 가운데 8명(13.1%)이, 2007년에는 66명 가운데 7명(10.6%)이 정부를 떠났다.

입법조사처의 ‘해외공관 주재원 파견인력 운용’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27명이 귀국 후 퇴직하는 데까지 걸린 기간은 평균 1년을 넘지 않았다.

이들 퇴직자 가운데는 명예퇴직 7명, 직위해제 1명, 면직 1명이 포함돼 있다.

직업외교관이 아닌 해외공관 근무자는 중앙정부의 국장이나 심의관, 과장 등이 주로 선발된다.

외교통상부의 한 당국자는 “최근에는 해외 근무 파견자 선발이 공모제로 바뀌고 있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보직을 못 받은 공무원들이 ‘근무 여건이 좋은 해외공관에 3년 근무한 뒤 퇴직한다’는 약속을 하고 공관에 배치되는 경우가 있었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전체 주재관의 15%에 이르는 ‘귀국 후 퇴직자’들은 국가예산을 들여 해외공관에서 경험을 쌓은 자원”이라며 “이들의 경험이 귀국 후 업무에 활용되지 못한다면 선발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