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최악의 사태오기 전에 대북 삐라 단속하라”

민주당 박지원(사진) 의원은 20일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삐라) 살포와 관련해 “정부가 삐라 살포를 방관하고 즐기다가 북한이 강경하게 나오니까 삐라는 단속하는 척 쇼를 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박 의원은 이날 BBS ‘김재원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바로 대화를 단절하지는 않았는데 우리 정부가 오히려 더 강경하게 많은 삐라를 보내게 방관을 하니까 이제 개성공단 폐쇄를 운운하는 게 아니냐”라며 “대북 지원만 하더라도 미국도 지원하는데 우리는 강냉이 5만 톤 가지고 장난을 쳤다. 이래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지난 6월 북한이 우리 정부의 옥수수 5만 톤 지원 제의를 거절한 것을 가리킨 것이다.

그는 “따뜻한 민족애를 가지고 대북 교류 협력을 하면 이익이 북한에만 있는 게 아니다”라면서 “세계 신용 평가 기관에서 한반도에 긴장이 일면 신용등급을 내리는 데, 일년에 신용등급이 하나만 내려가도 이자 부담이 5억 달러 는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단속을 하고 민간단체는 정부의 합의대로 삐라살포를 즉각 중단하는 것이 현 남북관계의 어려움을 푸는 제일 빠른 길”이라며 “남북 정부가 상호비방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을 민간이 지키지 않는 것은 국제외교 관례로 봐서도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삐라 문제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으로도 단속이 가능하고 정부간 합의 사항은 민간도 지켜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있다”며 “정부가 적극적 의지를 가만 된다. 국민들도 국익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물론 북한이 매체를 통해 대통령에게 험담을 하는 것은 옳지 않지만 우리의 대응은 달라야 한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고 북한을 도와줘야 할 큰 형님 같은 집”이라며 “또한 이쪽에서 먼저 북한을 비난하고 북한 주민들이 신성시하는 김정일 위원장의 자존심을 건드렸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최악의 시나리오가 오기 전에 이명박 대통령은 180도 대북 정책을 전환해서 우리 민족도 살고 평화도 지키고 경제도 살리는 길을 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