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구조개편, 첨단전력 확보 이후로 연기”

국방부 ‘국방개혁 2020’ 조정안 24일 발표

변화된 안보환경 고려… 예산도 조정될 듯

국방부가 24일 ‘국방개혁 2020’의 조정안을 발표하고 한국국방연구원(KIDA)에서 관련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국방부의 조정안은 국방개혁 2020의 명칭을 ‘국방개혁 기본계획’으로 바꾸고 개혁에 드는 국방예산을 재조정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 첨단무기 도입과 병력 감축 등을 골자로 한 국방개혁 2020을 발표하면서 2020년까지 총 621조 원의 국방예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까지 당초 계획보다 2조 원의 예산이 부족한 상태이고, 경제성장이 둔화돼 앞으로 국방예산 부족이 심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이 조정안은 또 군단 10개를 4개로, 사단 47개를 20여 개로 줄이기로 한 육군 구조개편 계획을 첨단전력을 확보한 이후로 늦추는 방안을 포함할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는 “국방개혁의 소요 예산은 621조 원 선을 유지하되 경제상황을 고려해 재원 확보 및 투입 시기를 조절하게 될 것”이라며 “개혁 완료시기는 기존대로 2020년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변화된 안보환경과 국방예산 조달 문제 등을 이유로 국방개혁 2020의 수정 및 보완 작업을 진행해 왔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