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매년 수억달러 수입 포기 쉽지않아”

[전문가 분석]김석우 21세기발전硏원장

북한이 자신의 예고를 행동으로 옮겼다고 해서 우리 정부가 놀랄 필요는 없다. 대북 정책의 큰 방향과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면 된다.

북한이 공세적으로 나오더라도 ‘우리는 대화를 원하고 인도적 지원을 할 용의가 있다’는 메시지를 계속 전달하면 되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이전 10년간의 두 정권과 달리 애걸을 하면서까지 북한을 지원하는 것은 하지 않겠다는 것뿐이다.

북한은 압박의 과정을 여러 개로 쪼개 자신들의 반발을 드라마틱하게 만든 측면이 있다. 이를 통해 북한의 입장을 이해하고 지지하는 남한 내 세력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효과도 기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반발이나 불만이 고조되면 다양한 의견을 가진 남한의 단체 중 일부는 북한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곤 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와서 남북관계가 나빠진다고 하는데 이는 북한의 전술 때문에 발생한 사태다. 김대중 정부가 들어섰을 때의 대남 압박도 결코 가볍지 않았다. 당시 김대중 정부 출범 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북한은 관영매체를 통해 ‘민족의 역도’라는 등의 심각한 표현을 서슴지 않았다.

북한은 이번에 개성공단 입주 기업의 상주 인력을 줄이는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개성공단이 북한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결코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 남측이 남북경협을 통해 북한에 직간접적으로 지불한 금액은 연간 수억 달러 수준으로 북한 경제 규모가 250억 달러인 것에 비하면 결코 적은 것이 아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반응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수준의 제안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