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美 핵협상 우위 점하려는 게 가장 큰 이유”

[전문가 분석] 유호열 고려대 교수

북한이 지금까지 예고된 조치들을 24일 행동으로 옮긴 것은 크게 3가지 이유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우선 그동안 남한에 대해 가졌던 불만 해소 차원이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비핵개방3000을 강조하면서 6·15와 10·4 선언의 정신을 계승하지 않은 것에 대한 보복 조치다. 북한으로서는 최고지도자와 관련된 사안을 무시하는 남한 정부에 근본적인 불만을 갖고 있다.

둘째는 남한에 압력을 가해 대북 정책을 지난 정권의 햇볕정책으로 되돌리려고 하는 것이다. 최소한 대북 정책의 방식이 햇볕정책 당시와 같이 남한이 먼저 양보하는 방식을 취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의 남한 내 지지도가 높지 않은 상황에서 대남 압박의 강도를 높이면 소기의 성과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듯하다. 지난 10년 동안의 방식처럼 북한 내 인권문제와 대북 지원의 투명성을 따지지 말고 북한의 비위를 맞추라는 뜻일 것이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미국과의 핵 협상에 대비하기 위한 전략이다. 대미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남북관계 경색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일련의 조치들은 북한의 군부가 주도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조치들은 김정일 와병설 등으로 흐트러진 민심을 다잡는 효과를 거둘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미국은 물론 중국과의 대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 남북간 교류협력의 중단뿐 아니라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북한으로 인해 국제정세가 불안해지면 미국은 물론 중국도 북한과 양자대화에 나설 것이다. 이런 상황에 대비한 외교 태세를 갖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