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경제손실 줄이고 정치효과 극대화

■ 교류차단 조치별 상세 내용과 의미

북한이 24일 7개의 통지문을 통해 쏟아낸 민간 교류협력 차단 조치들을 찬찬히 뜯어보면 정치 효과를 최대한 내면서도 경제 손실은 극소화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행정기관과 생산기업, 당국과 민간 등에 대해 차별화된 조치를 내놓았기 때문이다.

[1]공단 관리직 축소 - 지원인력 50%줄면 업무차질 불가피

북한은 먼저 개성공단의 각종 행정업무를 맡아 보는 기관인 개성공단관리위원회의 경우 직원을 50% 축소하라며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다.

공단 내 버스 운행과 용수 및 전기 공급, 폐기물 처리 등 한국의 행정기관 역할을 하는 위원회 인력은 현재 40여 명이며 절반인 20여 명으로 줄어들 경우 업무 차질이 우려된다.

양문수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위원회 직원이 절반으로 줄면 입주 기업들에 대한 지원업무에 차질이 올 수밖에 없어 경영에 안 좋은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2]입주사 직원 축소 - ‘현지 생산’ 기업엔 상대적으로 관대

민간 기업의 경우에는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냐, 건설이나 서비스를 하는 기업이냐를 기준으로 차이를 뒀다.

24일 현재 88개인 개성공단 입주기업(생산기업)에 대해서는 “경영에 극히 필요한 인원은 잔류시킨다”는 언급만 함으로써 인력 축소의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다. 논리적으로는 10%로 줄일 수도 있고 현 수준을 유지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건설업체와 봉사업체(서비스업체)를 포함한 입주업체의 상주인원은 ‘절반 수준’으로 축소하라고 요구했다.

현지에 공장을 건설하고 있는 현대아산과 현대건설 협력업체를 포함한 22개 건설업체와 상업구역에 입주한 음식점 편의점 노래방 등 16개 서비스업체가 해당된다. 한국토지공사와 KT 등 지원기관도 이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상주인원이 줄어든 기업들의 업무 차질이 불가피하다.

[3]육로통행 제한 - 北에 갈 물자도 “선별해 통과” 통보

북한은 공단 입주업체 이외의 남측 민간단체와 기업인 등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육로 통행 차단조치를 예고했다.

이에 따라 개성에서 남북 민간 파트너들이 만나 사업을 협의하거나 평양 방문 일정 등을 논의하는 소통의 기능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불가피한 물자의 통과도 엄격하게 심사할 방침이어서 불편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이날 현대아산과 안동대마방직, 아천글로벌 등 주요 3개 경협기업에 별도의 통지문을 통해 ‘통행 불허, 물자 선별 통과’라는 원칙을 통보했다.

[4]개성관광 중단 - 금강산 관광 이어 1년만에 ‘올스톱’

올해 7월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망사건으로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데 이어 개성 관광도 끝내 문을 닫게 됐다.

개성 관광은 지난해 12월 시작돼 현재까지 한국인 10만여 명이 다녀갈 정도로 활성화되고 있는 중이었다.

[5]경협사무소 폐쇄 - 기업불편 해소에 추가비용 들어갈듯

북한이 남북 경협 업체 간 중개 및 알선 업무를 하고 있는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경협사무소)를 폐쇄해 기업들의 불편 해소와 소통을 위한 추가 비용이 들 것으로 보인다. 사무소는 올해 3월 27일 한국 당국자 11명이 사실상 추방된 뒤 6명 정도의 민간 기업인이 유지해 왔다.

[6]경의선운행 중단 - 그동안 빈차운행… 실질적 피해 적어

경의선 열차는 1951년 6월 서울∼개성 노선이 중단된 이후 56년여 만인 지난해 12월 11일 개통됐다. 그러나 남북철도 시대를 연 지 채 1년도 안돼 멈추게 됐다. 개성공단 화물을 실어 나르는 경의선 열차는 그동안 수송 수요 부족으로 빈차로 운행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실질적인 피해는 크지 않다.

신석호 기자 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