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력 50만명 감축일정 늦춘다”

국방부 김경덕 국방개혁실장이 24일 한국국방연구원(KIDA)에서 열린 ‘2008 국방개혁 기본계획 조정안 공청회’에서 이상희 국방부 장관의 개회사를 대독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방부 ‘국방개혁2020’ 수정

경제감안 예산 5조원 줄일듯

2020년까지 병력 50만 명으로 감축을 골자로 한 노무현 정부의 국방개혁 기본계획(국방개혁2020)이 전반적으로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24일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주최한 공청회에서 국방개혁 기본계획의 조정안을 공개했다.

국방부는 조정안에서 “북한군 위협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단계별 병력 감축 규모와 부대 해체 등 군 구조개편 시기를 늦추는 방향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병력 감축 일정이 늦춰지고 감축 수준도 50만∼55만 사이로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개혁 소요예산과 관련해 이 관계자는 “당초 2020년까지 621조 원으로 추정됐던 예산에 대한 재평가 작업도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날 조정된 예산규모를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향후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약 5조 원 안팎이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조정안의 각군 부대 개편에 따르면 육군의 경우 수도방위사령부가 군단급 부대로 확대 개편되면서 포병과 기동전력이 강화되고 수도군단은 해체된다. 당초 개혁안에는 수방사를 유지하기로 돼 있었다. 이에 따라 현재 8개인 군단은 2020년까지 7개(일반군단 5개, 기동군단 2개)로 조정된다.

공군은 개전 초기 지상군을 지원하는 전술항공통제부대를 신설하고, 해병대는 백령도의 해병 6여단과 연평부대를 해체해 각각 백령부대와 제주부대로 축소 개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해군은 기존 개혁안대로 인천과 제주해역방어사령부를 해체하고 기동전단과 잠수함사령부, 항공사령부를 창설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다음 달까지 국방개혁 기본계획 조정안을 확정한 뒤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

▲ 영상취재 :정영준 동아닷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