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3년간 단계적 현물 전환

한국과 미국은 내년 이후 적용될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 협상의 주요 현안인 현물 전환 문제를 2011년까지 마무리하기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물 전환은 앞으로 3년간 단계적으로 이뤄지며 매년 현물로 전환하는 비율도 정해진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당국자는 25일 “지금까지 현금으로 지급되던 군사건설비를 한꺼번에 모두 현물로 바꾸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단계적으로 최대한 이른 시간에 현물로 전환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다음 주까지 미국과 협정안에 서명을 하고 내년에 집행될 방위비분담금(7600억 원 안팎)을 국회의 예산 심의과정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한미는 20일(현지 시간) 하와이에서 열린 제5차 고위급 방위비협상에서 현물 전환과 더불어 방위비분담금의 미군기지 이전사업 사용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8차 방위비 특별협정에 잠정 합의했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