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 성장도 배제 못해” 일자리 창출 총력체제로

정부,내년 최악상황 대비‘시나리오별 전략’마련

정부가 내년 경제운용 방향과 별도로 경제 환경이 급변할 경우에 대비하기 위한 ‘시나리오별 위기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정부가 준비 중인 시나리오 가운데는 내년 경제성장률이 1%대로 하락하는 최악의 경우를 포함시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다음 달 발표할 내년 경제운용 방향의 핵심 주제를 ‘일자리 창출’로 잡고 이에 맞춰 세부 계획을 마련 중이다.

기획재정부 고위 당국자는 25일 “다음 달에 내놓을 ‘내년 경제운용계획’과 별도로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의 하나로 시나리오별 위기대응 전략을 짜고 있다”면서 “경제 환경이 급변하면 시나리오에 따라 내년에 경제운용 방향을 수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재정부의 다른 당국자는 “객관적으로 볼 때 내년에 2%대 성장은 달성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면 1%대로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강만수 재정부 장관은 최근 국회 답변에서 내년 성장률이 ‘2%대 중후반’이 될 수 있다고 말했고 국제통화기금(IMF)은 10월에 3.5%로 전망했다가 24일 2%로 낮췄다.

한편 내년 경제운용계획 및 위기대응 시나리오와 관련해 정부는 ‘일자리 창출’에 경제운용의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내년 성장률이 2% 중반 아래로 내려가면 구조조정이 본격화하면서 신규 일자리 창출이 ‘제로’ 상태로 떨어질 수 있다는 계산에 따른 것이다.

일자리가 줄어들면 중산·서민층이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는다. 이 때문에 정부는 △건설 △문화·관광 △복지 등 인력 수요가 많은 분야별 일자리 유지 대책을 내년 경제운용계획에 집중적으로 담기로 했다.

또 12월 말 발표될 ‘3차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서도 홍보 광고 마케팅 정보기술(IT) 등 고급 서비스 분야 인력 창출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등 노동 관련 규제와 수도권 규제 등 추가적인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의 투자 활성화 대책도 지속적으로 내놓을 계획이다. 기업의 투자 활성화가 일자리를 지키는 첩경이라는 판단에서다.

곽민영 기자 havef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