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장기 보유 기준 “8년이상” 27% “10년이상” 24%

종합부동산세 개편과 관련해 과세기준은 지금처럼 6억 원으로 유지하되 세율은 0.5∼1%로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종부세 과세기준을 6억 원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71.8%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정부안대로 9억 원으로 과세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은 14.9%에 그쳤다.

한나라당 의원들도 72.1%가 6억 원 유지 의견을 밝혔다. 헌법재판소가 종부세 가구별 합산 과세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6억 원을 유지해도 종부세 완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세율에 대해서는 정당별로 의견이 나뉘었다.

한나라당 의원 응답자 중 65.9%가 세율을 낮춰야 한다고 답한 반면 민주당 의원은 90%가 현행 세율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체적으로는 현행 세율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42.1%)과 0.5∼1%로 낮춰야 한다는 의견(46.7%)이 팽팽하게 맞섰다.

1가구 1주택 장기 보유자의 기준은 △3년 이상(19.5%) △5년 이상(21.5%) △8년 이상(27.2%) △10년 이상(24.1%) 등으로 의견이 많이 갈렸다.

한나라당 의원 중에는 8년 이상에 동의한 사람이 35.7%로 상대적으로 가장 높았다.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의 경우 10년 이상이 적절하다는 응답이 각각 54%와 75%로 가장 높게 나왔다.

한나라당 의원을 대상으로 종부세 존폐 여부를 물은 결과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52.7%)이 종부세를 폐지하고 재산세로 통합해야 한다는 응답(42.6%)보다 조금 더 많았다.

그러나 이른바 강남 서초 분당 등 ‘버블 세븐’ 지역구 의원들은 응답자 12명 중 10명이 종부세를 없애야 한다고 대답했다.

수도권 규제완화

지방지원 병행 42%, 先지방지원 27%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찬성 49.2%, 반대 41.5%로 찬성 쪽이 약간 높았다.

지역별로는 확연하게 갈렸다. 수도권 의원들은 응답자의 85.2%가 수도권 규제완화에 찬성했지만 비수도권 의원들은 76.5%가 반대했다. 영남지역의 한나라당 의원 중에서도 반대가 58.1%로 찬성(27.9%)보다 두 배가량 많았다.

수도권 규제완화 시기에 대해서는 지방 지원과 병행해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41.5%로 가장 많았고 ‘선(先) 지방대책, 후(後) 수도권 규제완화’ 응답이 27.2%였다. ‘빠를수록 좋다’는 응답은 15.4%에 그쳤다.

수도권 응답자 81명 가운데 ‘지방 지원과 병행 실시’(44명)가 ‘빠를수록 좋다’(27명)는 의견보다 더 많았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