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처리 또 막판 벼락치기?

한나라 “시한 4일 앞두고 재수정안 내라니” 거부

민 주 “예산안 새로 안짜면 계수조정소위 불참”

교육위-정무위 아직 심사소위조차 구성 못해

국회의 내년도 예산 및 법률 심사가 여야의 정치 싸움으로 인해 뒷전으로 밀리면서 막판에 한꺼번에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예산 막판 처리는 ‘연례행사’라는 비판을 올해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정기국회 폐회(12월 9일)가 임박한 28일 16개 상임위원회 가운데 정무위와 외교통상통일위 등 7개 상임위만 회의를 열었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예산심의권은 국회에 있다는 게 헌법 조문”이라며 “헌법상 예산처리 시한(12월 2일)을 나흘 앞두고 정부에 새 예산안을 내라는 민주당 요구는 국정을 훼방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내년 경제성장률 예상치가 4%에서 2%대로 낮아진 만큼 정부는 예산안을 새로 짜라”고 요구해왔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당내 회의에서 “17조6000억 원의 엄청난 빚을 얻어 (나라) 살림살이를 하겠다면서 (여당이) 심사도 제대로 안 한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면서 “사업 예산 하나하나를 철저히 안 따지고는 예산을 통과시킬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12월 1일부터 시작되는 예산결산특위 계수조정소위에 불참할 뜻을 내비쳐 ‘반쪽 예산심사’가 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 지도부의 독려와 민주당 지도부의 꼼꼼한 심사 다짐은 현실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표적인 사례가 예결특위의 부처별 심의가 끝난 28일까지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끝내지 못한 교육위와 정무위다. 예결특위는 상임위 심사가 끝난 뒤 열리게 돼 있다.

두 상임위는 이달 중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아 예산심사 소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했다. 교육위는 11월 한 달간 회의를 세 차례만 열었고 이 가운데 예산과 법률 심의는 단 하루에 그쳤다. 정무위 또한 10월 24일 이후 3주 만인 이달 13일에야 회의를 열었다.

교육위는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의 선거자금 문제가 파행 사유였다. 선거자금 문제를 다루는 회의 형식을 청문회로 할 것이냐, 아니면 통상적인 상임위에서 논의할 것이냐를 놓고 여야가 다투면서 24일 여야 의원이 함께 참석한 회의로는 1개월 만에 처음 상임위가 열렸다.

교육위 관계자는 28일 “40조 원에 가까운 교육 예산은 교육위원들의 심사 없이 정부와 예결특위의 손에 결정될 운명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정무위도 민주당이 “여야 동수로 상임위를 구성하자”고 요구하면서 소위 구성이 3개월이나 늦어졌다. 결국 2개 소위원장을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1명씩 맡기로 하면서 27일 뒤늦게 여야 협상이 타결돼 96개 법안이 한꺼번에 상정됐다.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