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대립 격화… 올해도 법정시한 넘겨

계수조정소위 오늘 시작… 민주당선 참석 거부

13개 상임위 ‘예산 부풀리기’ 10조 가까이 늘어

새해 예산안 처리가 여야 대립 속에 표류하고 있다. 12월 2일은 헌법에서 정한 예산안 처리 시한이지만 올해도 이를 어기게 됐다.

예결위는 1일부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조정소위’(계수조정소위)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283조8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하지만 회의 개최 여부는 불투명하다. 민주당이 내년 성장률 하향 전망에 따른 세수 감소 대책 마련 및 ‘부자 감세’ 철회 등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계수조정소위 참석을 거부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더욱이 16개 상임위의 예산심사 현황을 30일 집계한 결과 비공개 대상인 정보위와 예산 심사를 마치지 못한 기획재정위, 교육과학기술위를 제외한 13개 상임위의 세출 증가폭은 9조9969억 원에 이른다. 예산 규모를 줄이거나 원안을 유지한 상임위는 한 곳도 없었다. 불요불급한 예산을 대폭 줄여야 한다는 말과 달리 실제 상임위에서는 오히려 예산 부풀리기에 몰두한 셈이다.

이에 따라 예산안 처리 시한인 2일은 물론 올해 정기국회가 끝나는 9일까지도 예산안이 통과될지 미지수다.

250여 개에 이르는 예산안 부수 법안심사에서도 종합부동산세의 장기보유 과세기준, 법인세 소득세 감면 문제 등을 둘러싼 여야 견해차 때문에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는 30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야당과 대화를 통한 예산안 합의 처리 의지를 밝히면서도 “(합의 처리가) 불가능하다면 국민이 왜 우리에게 과반수 의석을 줬는지 깊이 생각하겠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여당이 강행 처리를 선택할 경우 예산안 통과 이후 정부가 추진 중인 각종 법안 처리 과정에서 또다시 야당과 정면충돌을 해야 한다.

최근 남미를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을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동행했던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은 “이 대통령이 ‘연말까지 법안들이 통과되지 않으면 여러 개혁 드라이브를 걸 수 없다. 답답하다’고 토로했다”고 전했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