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직불금 부정수령 의혹 8318명

농지 근처 거주안해… 年소득 12억 회사원도

국회 “기록원 보관 직불금 자료 공개” 의결

쌀 소득보전 직불금을 직접 받았지만 해당 농지 인근에 살지 않아 부정 수령 의혹이 높은 사람이 831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비료 구매 및 벼 수매 실적이 없는 쌀 직불금 부당 수령 의혹자 28만여 명의 명단을 농림수산식품부의 관외 경작자 명단과 대조해 이같이 파악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본인이 직접 쌀 직불금을 받은 5만3458명 가운데 15%인 8318명이 거주지와 농지 소재지가 서로 다른 관외 경작자였다. 이 가운데 1699명은 월 소득이 500만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쌀 직불금을 직접 받은 관외 경작자 중 월 소득 상위권 10인의 평균 연봉은 4억7223만 원이었다.

최고 연봉자는 서울에 살며 S전자에 재직하고 있는 고모 씨로 연간 소득이 12억 원을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부당 수령 의혹자 28만여 명 가운데 사회지도층 인사의 명단도 속속 알려지고 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국가기록원이 보관하고 있는 쌀 직불금 관련 노무현 정부 시절 회의록 등 자료 제출 요구안을 출석 의원 247명 중 212명의 찬성으로 의결했다.

지난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이 제정된 이래 비밀로 지정된 대통령기록물의 열람·공개가 이뤄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