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원 경제수석 ‘4대강 수질개선후 대운하’ 가능성 시사

“대다수가 江연결 원하면

하지말자고 할수는 없어”

박병원(사진)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은 3일 “4대 강 수질개선 사업은 (한반도) 대운하와 관계없다”면서도 “수질개선 사업 후 대다수가 (강을) 연결하자고 하면 말자고 할 수는 없다”고 말해 대운하 공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을 내비쳤다.

박 수석은 이날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관훈클럽이 개최한 토론회에 기조연설자로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기업 구조조정에 대해 박 수석은 ‘현 경제상황 진단과 대응방향’이라는 발표 자료를 통해 “시장에 자금이 돌게 하려면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자료에서 박 수석은 “최근 수년간 금융회사의 과도한 대출 확대로 어느 정도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 건설사 대주단 가입 등 채권단 중심의 구조조정 추진이 그 예”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 수석은 “정부는 기업의 ‘생살여탈권’을 갖고 있지 않다”며 “은행이 문제가 생기면 공적자금을 투입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은행의 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또 이명박 대통령이 여러 차례 “흑자도산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해 박 수석은 “이 말을 뒤집어보면 일시적 유동성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 문제가 있는 기업은 포기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은행이 원치 않는 자금 지원은 은행에 타격을 줄 수 있고,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가 나타날 수 있어 자구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며 “은행이 도움을 청하면 지원할 방안은 준비해 놨다”고 말했다.

특히 박 수석은 “제조업에서 새 일자리를 만들 가능성은 거의 없다. 고용창출을 위해 서비스산업에 기댈 수밖에 없다”며 서비스업에 대한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외국인의 투자를 막는 ‘자승자박’ 규제의 예로 수도권에 대한 규제, 비영리법인만 의료업을 할 수 있도록 한 규제 등을 들었다.

류원식 기자 r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