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금 실명 공개 적법성 논란 확산

한나라 “3당합의 위반”

해당 의원들 “마녀사냥”

감사원 “명예훼손 우려”

민주 “계속 공개하겠다”

민주당이 본인이나 가족 명의로 쌀 직불금을 받은 전현직 국회의원, 기초단체장 등의 실명을 일부 공개한 것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해당 국회의원들이 “마녀사냥”이라고 강하게 반발한 데 이어 장윤석 의원 등 한나라당 소속 쌀 직불금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들도 4일 “불법 유출”이라며 명단 공개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이 정당한 수령자까지도 불법 수령자인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정치 도의는 물론 민형사상으로도 엄한 책임을 추궁당해 마땅하다”며 “국조특위에서 명단 공개 기준을 결정하기로 한 3당 원내대표 간 합의를 위반한 것이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라고 비판했다.

감사원도 이날 “현장조사를 통해 부당 수령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명단의 일부가 공개돼 선량한 사람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뜻을 국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부친의 직불금 수령 사실이 드러난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은 “부친은 소규모 자작농이어서 수매 실적이 없었고 친환경 비료를 공동 구매했기 때문에 일반 비료 구매 실적이 없을 뿐 법적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국조특위 민주당 간사인 최규성 의원은 “한나라당이 법적 대응까지 거론해가며 명단 공개에 반대하지만 외압에 굴하지 않고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실경작 여부를 판단한 뒤 부당 수령자에 한해 명단을 공개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당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다.

“공무원 4240명 자진신고 안해”

민주당은 이날 쌀 수매나 비료 구매 실적이 없이 2006년 쌀 직불금을 본인이 직접 받은 공무원 1만703명 가운데 39.6%인 4240명이 행정안전부에 직불금 수령 사실을 자진 신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