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산안 통과즉시 집행위해 “하루라도 빨리…”

국회제출案 기준 계획수립 나서

기획재정부는 4일 40개 부처 및 청의 예산담당 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재정관리점검단 회의를 열고 “현재 국회에 제출된 예산안을 기준으로 조기집행 계획을 수립하라”고 요청했다.

각 부처가 집행계획을 만들어 놓으면 국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되는 대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바로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배국환 재정부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예산 조기집행을 위해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며 “국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되면 내년 1월 1일 전이라도 곧바로 사회간접자본(SOC) 공사 발주, 계약 체결 등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예산안이 통과되더라도 국무회의에서 예산 배정 계획을 확정하고 배정하는 절차를 거치려면 2주 이상 걸린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모든 상임위를 거부함으로써 예산안 처리를 늦추고 있는 야당을 압박하는 효과도 있다. 이 때문에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예산안을 기준으로 정부가 집행계획을 짜는 데 대해 야당의 반발이 예상된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