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국방위는 권력중심 아닌 명예기구”

“김정일 사후엔 黨군사위 득세 가능성”

북한연구학회 학술회의

북한 국방위원회가 외부에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권력기구인 것처럼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김정일 위원장의 권력행사를 지원하고 정당화시켜 주는 명예기구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고재홍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은 4일 고려대 인촌기념관에서 열린 2008년 북한연구학회 연례학술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김 위원장 사후 당 중앙군사위원회 중심의 군부가 득세하거나 후계자가 새로운 통치 기구를 구성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고 위원은 50여 건의 국방위 결정과 명령 사례를 수집해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국방위의 명령은 군사작전 영역이 아닌 국방건설 영역만을 관할하고 있다. 군 간부 인사에 대한 국방위 단독 결정이나 명령사례도 없으며 주민이나 군 간부에 영향을 미치는 ‘감사’ 명령도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남북관계연구실장은 “북한 문헌도 조직 서열에 대해 당 중앙위원회를 가장 먼저 앞세우고 당 중앙군사위에 이어 세 번째로 국방위를 언급하고 있을 뿐”이라며 “당과 국방위를 병렬적으로 놓은 통일부의 북한 권력기구도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통일연구원과 고려대 북한학연구소가 공동 주최했으며 통일부 등이 후원했다.

신석호 기자 kyle@donga.com

[화제기사]“헉! 기무사 4000명 한꺼번에…” 최전방 초긴장

[화제기사]‘대북 삐라’ 무슨 내용 담겼기에…

[화제기사]“비만은 공부의 적… 기억력 떨어뜨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