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시도지사 ‘지역발전종합대책’ 막판 조율

영호남권 시도지사“4대강 정비사업 조속히 착수해야”

李대통령“지방세수 개편안 내년 상반기 마련”

8일 정부종합대책 발표

이명박 대통령은 4일 “시도지사들이 지금보다 더 큰 재량권을 가질 수 있도록 지방 세수(稅收)제도 변경 안을 검토하라고 (내각에) 지시했다.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안이 나올 것이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허남식 부산시장(시도지사협의회 회장) 등 전국 시도지사 16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지방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이고 지방과 중앙은 상생 발전의 동반자라는 정책 기조에 변함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시도지사들은 그동안 지방 발전을 위해 지방 소득세 및 소비세의 조속한 도입을 요구해왔다.

이날 회의는 수도권 규제 완화에 따른 정부의 지역발전종합대책 발표(8일)를 앞두고 시도지사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대통령은 “아무 성과 없이 요란하게 말만 하는 지방분권이 아니라, 하나하나 내용이 알찬 지방분권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며 지방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 의지를 거듭 밝혔다고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수도권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초유의 불경기 속에서 지방에 가야 할 것이 이번 조치(수도권 규제 완화)로 안 가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지방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또 “모두 지역 사정이 있고 각자의 정치적 환경도 무시할 수 없겠지만, 정치적인 논리보다는 지역과 국가를 위한다는 생각으로 함께 일하자”고 말하기도 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국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되면 과거처럼 내년 3, 4월까지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시도지사들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현안과 건의 사항을 전달했다.

특히 영·호남권 시도지사들은 한목소리로 낙동강 영산강 등 4대 강 정비사업을 조속히 착수해줄 것을 요구했고 이 대통령은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을 표했다고 청와대 측은 밝혔다.

허 부산시장은 “영남권 5개 도시는 낙동강의 물길을 살려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했고, 박준영 전남지사는 “현재의 영산강 물은 농업용수로도 못 쓴다. (강 정비사업을) 서둘러 착공해 달라”고 말했다.

김문수 경기지사는 “수도권, 비수도권으로 나누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수도권에도 낙후지역이 있으므로 낙후지역이냐 아니냐로 나눠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호남 고속철도를 조기 완공해 달라”는 건의를 받고 “(완공) 시기를 빨리 앞당기려 한다”고 답했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