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자체도 허리띠 졸라매라”

교부세율 인하-세액 동결 추진

재정부 “현세율 유지땐 3조 늘어… 인하 불가피”

2010년부터 적용… 재정취약 지자체 반발 예상

정부는 전체 국세 대비 지방교부세 비율을 현 수준에서 동결하기 위해 내국세의 19.24%로 정해져 있는 지방교부세율을 내년 상반기 중 낮춰 2010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배국환 기획재정부 2차관은 4일 “2010년 3대 목적세(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특별세, 교육세)가 내국세와 통합되면 전체 내국세 규모가 늘어난다”며 “현 세율을 그대로 적용하면 내국세에 비례해서 지급하는 교부금액이 지나치게 급증하는 만큼 세율을 낮출 방침”이라고 말했다.

세금에는 국세와 지방세가 있으며, 국세는 내국세, 목적세, 관세, 종합부동산세 등으로 나눠진다. 지방교부세액은 내국세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재정부는 목적세가 내국세에 통합되면 국회에서 논의되는 감세안을 고려해도 2010년 내국세 규모가 약 18조 원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현행 세율을 유지할 경우 지방교부세는 약 3조4000억 원 늘어난다는 것. 이에 따라 교부세율을 낮춰 국세 대비 지방교부세 비율을 유지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른 관계자는 “지방교부세율은 지자체들이 받는 교부금액이 줄어들지 않는 선에서 인하될 것”이라고 밝혀 인하 폭은 1%포인트 내외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부의 방침이 확정되면 현 지방교부세 체계가 도입된 1983년 이후 처음으로 지방교부세율이 내려간다. 교부세율은 1983∼1999년 13.27%, 2000∼2004년 15%, 2005년 19.13%, 2006년 19.24%로 계속 늘었다.

배 차관은 “국가 채무도 늘어나고 있다. 다들 힘든 시기인 만큼 고통 분담을 위해 지자체가 지방채를 발행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지방교부세율 인하 방침에 행정안전부는 반대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종부세 개편으로 지방 재정에 지원되는 돈이 올해와 내년을 합쳐 약 3조 원 줄고, 감세를 통해 매년 1조 원 이상 줄어드는 만큼 교부세율을 지금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지자체들은 “지방세만으론 세수가 턱없이 부족한 현실에서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및 감세로 지방 재정이 추가적인 타격을 입는다. 지방교부세율을 20% 이상으로 올려 달라”고 요구해 왔던 터라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 정부가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떼어내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돈. 올해의 교부세는 22조7200억 원이었다. 시군 단위에서 가장 많이 받은 경북 안동시의 경우 올해 2428억 원을 받았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