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쇠고기 협상 감사청구 각하

감사원은 5일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를 열고 참여연대 등이 제기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상’에 관한 국민감사청구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감사원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 협상에 관해서는 헌법 소원이 진행 중이고, 국회 국정조사에서도 새로운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다”며 “부패방지법에는 헌법 소원이 진행 중인 사항과 다른 기관에서 감사(국정조사)한 사항은 감사청구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돼 있어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허진석 기자 jameshu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