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난극복 앞장서라” 각계 원로 靑에 고언

김수한 前의장 “민생뒷전 정쟁골몰 안된다”

남덕우 前총리 “공공투자 과감하게 늘려야”

李대통령 “예산안만 통과되면 바로 집행”

與중진들 “민생개혁법안 미흡하다” 자성

이명박 대통령이 10일 전직 국무총리, 국회의장, 문화·종교계 인사 등 각계 원로를 청와대로 초청해 경제난국 타개를 위한 조언을 들었다.

오찬을 겸해 2시간 15분가량 진행된 간담회에서 원로들은 최근 경제 상황을 ‘국난’으로 규정하고 예산안 및 주요 법안 처리를 놓고 벌어지고 있는 정치권의 대결적 행태에 쓴소리를 쏟아냈다. 대통령의 리더십 회복을 주문하기도 했다.

김수한 전 국회의장은 건배사를 겸한 인사말에서 “온 국민이 국난 극복을 위해 하나로 힘을 모으고 있는데 국회는 민생은 뒷전인 채 정쟁에만 골몰하고 있다”며 “과거 국회에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자괴감을 금할 수 없다”고 탄식했다. 그는 한나라당을 겨냥해 “170석이 넘는 안정과반 의석을 확보하고도 무기력한 데 대해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김원기 전 의장은 “30년 정치를 하면서 절실하게 느낀 것은 상대를 인정하지 않는 전투적 대결정치는 곤란하다는 것”이라며 “진보 쪽에서는 보수진영이 이뤄낸 산업화의 공을, 보수 쪽에서는 민주화와 사회정의의 틀을 만들어낸 진보진영의 공을 긍정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승종 전 국무총리는 “국민이 여당에 많은 의석을 준 의미를 새겨야 한다”고 말했고 조계종 총무원장을 지낸 월주 스님은 “당내 통합과 거국적 통합에 대통령이 중심이 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남덕우 전 총리는 “과감하게 공공투자를 늘려 내수를 진작해야 한다”며 △단기 효과가 크고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투자 △‘비상 융자 준칙’ 제정을 통한 기업대출 확대 △규제개혁 가속 △정부 통제가격 현실화 등을 제안했다.

오명 건국대 총장은 “공무원들이 잘못 허가를 내줬다가 책임을 추궁당할까 봐 무서워서 안 한다”면서 “총리실에 원스톱 서비스를 즉각 도입해 인허가 관리가 빨리 이뤄지도록 해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남표 KAIST 총장은 “사람들의 공포심(Fear)을 해결하고, 욕구(Greed)를 자극하고, 잘될 것이라는 희망(Aspiration)을 줘야 한다”면서 “필요하고 확실한 메시지가 있는 과학기술정책 투자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홍구 전 총리는 외교통일 정책에서 발상의 전환을, 영화감독 임권택 씨는 영화계 지원을,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은 신명나는 문화적 분위기 조성 등을 각각 건의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국회에서 예산안만 통과되면 바로 집행해 시도지사들이 쓸 수 있도록 하겠다”며 “450개 규제 관련 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했고 전국 상공회의소에 사람을 보내 뭐가 필요한지 살펴보고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 중진 의원들도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 중진연석회의에서 정부 여당의 경제 살리기 대책 등에 쓴소리를 쏟아냈다.

이윤성 국회 부의장은 “국민에게 드리는 메시지도 없고 정책효과도 적다”고 비판했고 박종근 의원은 “현재 정부 여당의 경제살리기 정책은 그때그때 대응하는 식의 흘린 구슬 주워 담기 식”이라고 지적했다고 차명진 대변인이 전했다.

이해봉 의원은 정부의 민생개혁법안에 대해 “명분은 개혁입법인데 일부 법안은 속 내용을 보면 개혁적이지 않다”며 “부처 이기주의적인 내용, 개혁적이라기보다 오히려 현 상황을 유지하기 위한 내용이 많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성원 기자 sw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