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윤재 前부시장 대통령 직속 건축정책委 위촉 논란

국가 건축정책을 범부처적으로 심의, 조정하는 기구인 대통령 직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위원장 정명원 홍익대 건축도시대학원장)가 10일 공식 출범했다.

그러나 위촉된 위원 가운데 이른바 ‘청계천 비리’에 연루됐던 양윤재 전 서울시 부시장이 포함돼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양 전 부시장은 서울시 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으로 재직 중이던 2003년 12월 부동산개발 업체로부터 층고제한 해제 청탁과 함께 2억여 원을 받는 등 총 4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5년형을 받았다가 올해 건국 60년 및 광복 63주년 특별사면 때 복권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위원회가 정치색과 무관하고 정책집행 기구가 아니라 순수하게 심의 자문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전문성을 중시해 양 전 부시장을 위촉했다”고 설명했다.

국가건축정책위는 국토환경 디자인 개선 및 건축문화 진흥을 위해 2007년 12월 제정된 건축기본법에 따라 신설된 기구다. 건축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 13명과 당연직 위원인 관계 부처 장관 16명 등 총 29명으로 구성됐다.

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