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장차관 - 의원 활동비 10% 삭감”

내년에 정부 장차관과 국회의원의 활동비가 10% 일괄 삭감된다.

또 공기업들이 사내복지기금에 과다 출연해 편법으로 임금을 높여 온 관행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1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공공부문의 허리띠를 졸라매 줄일 수 있는 예산을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 빈곤층의 고통을 완화해 주는 데 쓰겠다”고 밝혔다.

임 의장은 이어 “각 부처 장차관의 업무추진비와 국회의원실, 상임위원회 운영경비, 국외 여비 등 국회활동비 예산을 일괄적으로 10%씩 깎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공기업에 대해서도 “직원 평균 임금이 9000만 원을 넘는데도 사내복지기금에 지원을 과다하게 한다든지, 복지기금을 통해 편법으로 급여를 보조하는 사례를 철저하게 심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은 최근 공기업이 복지기금에 과도하게 출연해 감사원에 적발된 사례를 수집해서 내년에 예산상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의장은 “기관에 이미 쌓여 있는 돈은 국고로 환수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말해 복지기금이 너무 많다고 판단되면 그중 일부를 일반사업비로 돌리는 방침을 시사했다.

한나라당의 한 핵심 당직자는 “대한주택공사처럼 막대한 부채를 갖고 있으면서 사업비도 많이 드는 공기업들이 복지기금에 매년 상당한 금액을 출연하고 있다”며 “기금 재원(財源)을 임대주택 사업 등으로 전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 의장은 교육세 폐지 논란에 대해서는 “교육세가 본세로 통합되는 데 따른 재원 보전 대책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교부율을 20%에서 20.45%로 올리기로 정부 차원에서 논의하고 있다”며 “이 경우 교부금이 700억 원가량 늘어난다”고 말했다.

그는 자동차업계 지원에 대해 “생산회사나 협력회사에 대한 지원보다는 할부금융을 지원하고 개별소비세를 낮추는 게 낫다”며 “업종별 대책은 지식경제부에서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