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말 없네”…민주, 호남고속철 예산삭감 “없던 일로”

與“남의것만 깎나”… 협상 자충수 빠져

내년 정부 예산안의 대대적 삭감을 천명한 민주당이 ‘호남고속철도’ 문제로 자충수를 뒀다.

정부의 내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안 중 3조 원 삭감을 천명한 민주당은 당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호남고속철도 예산으로 책정됐던 1400억 원 중 500억 원을 자진 삭감하겠다고 했었다.

민주당은 우제창 예결위 간사 명의로 ‘최근 3년간 예산 집행률이 7.6∼54.3%에 불과하고 각종 인허가 및 보상 협의 일정을 감안하면 2009년 예산안은 연내 집행이 불투명하다’며 삭감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은 10일 500억 원 삭감안을 없던 일로 했다. 조영택(광주 서갑) 의원 등 당내 광주 전남 지역구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했기 때문이다.

이후 민주당이 정부 여당의 도로, 철도 등 SOC 사업 예산 삭감을 주장할 때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자신들의 사업은 삭감하지 않고 남의 것만 삭감하려 든다”고 반박해 삭감 논의가 진척되지 않고 있다.

국회 예결위 관계자는 “민주당이 스스로 삭감하기로 한 예산을 다시 늘려놓고 다른 예산은 깎으려 하니 논의가 되겠느냐”고 말했다.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