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예산의 60%이상 상반기 조기집행”

  • 입력 2008년 12월 12일 03시 06분


행안부2차관 “공사 90% 미리 발주… 민간 돈 돌게”

중기청장도 “내년 정책금융 70%, 상반기에 풀 것”

경기 활성화를 위해 내년 지방자치단체 예산 약 190조 원 가운데 60% 이상이 상반기에 조기 집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남준 행정안전부 제2차관은 11일 “내년 지자체 예산 집행과 관련해 상반기까지 90% 이상 발주하고 자금 집행도 60% 이상 되도록 할 계획”이라며 “그렇게 되면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으로 돈이 좀 돌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각 지자체가 하천 정비, 공사 등 각종 사업을 진행할 때 민간건설업체 등에 미리 발주하고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는 것으로 자금 순환을 활성화해 경기부양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정 차관은 “예산 조기 집행으로 지방 건설사들에 대한 경기부양과 함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안부의 지자체 예산 조기 집행 추진은 최근 청와대가 매년 1, 2월에 실시하는 새해 업무 보고를 이달로 앞당기고 241조 원에 이르는 내년 중앙재정의 60%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기로 하는 등 경기부양을 위한 ‘속도전’에 나선 것과 흐름을 같이 하는 것이다.

이날 홍석우 중소기업청장도 “내년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70%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정 차관은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이 ‘지방소득세와 소비세 2010년 도입’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도입이 확정되면 내년 상반기 작업을 거쳐 시행 시기는 그렇게(2010년)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김상수 기자 ss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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