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가정보위도 “北, 핵무기 국가”

“취약국가 핵병기 통제 능력에 의문” 보고서

미국 국가정보위원회(NIC)가 지난달 내놓은 ‘글로벌 트렌드 2025’라는 전망보고서에서 북한을 ‘핵무기 국가(nuclear weapon state)’로 규정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미 대통령과 국가정보국장 등 고위 정책당국자에게 정보기관들의 분석을 종합 보고하는 국가정보위원회는 이 보고서 67쪽에서 “핵무기 국가인 북한의 장래 정권교체 또는 붕괴 가능성은 취약 국가의 핵병기(nuclear arsenal) 통제 능력에 의문을 던진다”고 기술했다.

이 같은 내용은 미 합동군사령부(USJFCOM)가 ‘2008 합동작전 환경평가 보고서’에서 아시아 대륙 연안의 5개 핵능력국 중 하나로 북한을 거론하고,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이 포린어페어스 기고문에서 “북한이 핵폭탄 여러 개를 제조했다”고 밝힌 데 이어 나온 것이다.

그러나 데이비드 세드니 국방부 동아시아담당 부차관보는 이날 USJFCOM 보고서의 표현에 대해 “비(非)정책부서의 실수”라며 “미국은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북한을 결코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의 목표는 북한이 (핵)능력을 갖추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고 6자회담을 여는 것도 북한을 비핵화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USJFCOM이 실수를 조속히 바로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워싱턴=하태원 특파원 triplet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