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 확정]분야별 쓰임새 어떻게 조정했나

적극적 재정 확대로 경기부양

일자리 창출-서민복지에 초점

《13일 국회에서 확정된 내년 예산은 적극적인 재정 확대를 통해 경기의 하강속도를 늦추고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을 안정시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 대규모 삭감이 예상됐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정부 수정안에 비해 1000억 원 줄어드는 데 그쳤고 자금난에 몰리고 있는 중소기업의 숨통을 터주기 위한 예산은 크게 늘었다.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보건복지 예산도 증액됐다. 무엇보다 경기방어용 예산 편성이 두드러진다. 국회에서 최대 쟁점이 됐던 SOC 예산은 올해 대비 26% 증가한 24조7000억 원 규모로 확정됐다. 최근 5년간 평균 증가율인 2.5%에 비해 10배 이상의 증가폭이다.》

도로 - 철도 - 하천관리 - 물류지원시설 등 대폭 증액

중소기업 숨통 - 금융시장 안정에 1조5000억 늘어

지방재정 1조9000억 추가지원… 종부세수 벌충

국방 1923억 - 남북협력기금 출연금 3000억 삭감

○ SOC 등 경기방어에 무게

주요 내용별로는 고속도로(9293억 원→1조4544억 원), 철도(2조3811억 원→3조7145억 원), 도시철도(6523억 원→8729억 원) 예산이 올해 대비 각각 56.5%, 56%, 33.8%씩 늘어났다.

또 전국 하천관리 및 홍수예보에 내년 1조8485억 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기업의 생산활동과 물류 지원을 위한 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 예산도 올해 4215억 원에서 내년 7901억 원으로 늘었다.

중소기업 금융애로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예산은 3조9000억 원으로 정부 수정안 2조4000억 원에 비해 1조5000억 원 늘어났다.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에 따른 부동산교부세 감소 등으로 어려워지는 내년 지방재정에 대해서는 1조9000억 원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정부 수정 예산안 1조1000억 원보다 8000억 원이 증액된 규모다. 그러나 이는 행정안전부가 집계한 내년 지방재정 부족분 4조1000억 원에 비해 크게 모자라는 수준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종합적인 ‘지방재정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 일자리 및 복지 확충

경기침체로 내년에 크게 줄어들 것으로 우려되는 일자리를 새로 만들 예산은 올해보다 41% 늘어난 4조9000억 원을 확보했다.

정부가 수정예산안에서 제시한 벤처창업활성화 지원 1조3698억 원, 직업훈련(Job Training) 강화 4643억 원, 직업능력개발지원 1조6087억 원, 사회서비스 일자리 1조2322억 원, 여성·노인 일자리 지원 1298억 원이 확정됐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청년들의 단기 일자리 관련 예산 607억 원이 추가됐다.

경기침체기에 가장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예산도 확대됐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월 최저생계비가 4인 가구 기준 올해 126만6000원에서 내년 132만7000원으로 인상되면서 기초생활보장 관련 예산은 올해 6조8577억 원에서 내년 7조1427억 원으로 4.2% 증액됐다.

내년에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이 65세 이상 노인의 60%에서 70%로 확대되면서 노인지원 관련 예산도 올해 2조523억 원에서 내년 3조1103억 원으로 51.6% 늘었다.

영유아 보육 지원 예산은 올해 1조4178억 원에서 내년 1조7104억 원으로 20.6% 증가했다.

○ 국방 및 남북 예산은 삭감

국방부 장관이 국회 국방위 소속 의원들의 ‘괘씸죄’에 걸려 논란이 빚어졌던 내년 국방예산은 올해보다 7.1% 늘어난 28조5326억 원으로 확정됐다.

그러나 이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8조7249억 원보다는 1923억 원이 삭감된 규모로 경상운영비 514억 원과 방위력개선비 1409억 원이 깎였다.

방위력개선비는 흑표 개발(K-2 차기전차) 74억 원, 지상작전사령부 창설 10억 원, 대통령 지휘기 도입 140억 원 등 19개 사업 1409억 원 등이 삭감됐다.

국방부 측은 “방위력개선비가 삭감됐지만 전력화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신규사업의 착수금 또는 계속사업의 연부액(매년 납품 물량만큼 지급하는 대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년 남북협력기금 출연금도 정부안의 6500억 원에서 3500억 원으로 3000억 원 깎였다.

다만 남북협력기금 규모는 정부 출연금의 삭감에도 불구하고 정부 원안인 1조5085억 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올해 예산인 1조3887억 원에 비해 약 8.6% 증액된 규모로 올해 사용하지 않고 남은 기금 가운데 3000억 원을 내년도로 이관해 사용하는 데 따른 것. 납북협력기금 가운데 인도적 지원에 쓰일 부분은 쌀 40만 t, 비료 30만 t 등 6437억 원 규모다.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

박정훈 기자 sunshade@donga.com

　

▲동아닷컴 신세기 기자

▲동아일보 사진부 전영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