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보호무역 안돼” 원론적 발언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일본과 중국이 한국에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착수를 요청해 ‘통화스와프 확대의 대가로 FTA 협상을 촉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13일 일본 후쿠오카(福岡)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아소 다로(麻生太郞) 일본 총리는 “금융위기로 무역이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경제교류가 확대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내년에 가능하면 경제연계협정(EPA·FTA의 일본식 표현) 협상이 재개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국과 일본은 2003년 12월부터 6차례 FTA 협상을 벌였지만 일본 측이 농수산물시장 개방 등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한국은 대일 무역수지 적자를 우려해 2004년 협상이 중단됐다. 현재 일본은 농산물 등을 제외하고 ‘낮은 수준’에서 FTA를 맺자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은 “보호무역주의로 후퇴해서는 안 된다”라고만 응답했다.
한편 중국 원자바오(溫家寶) 총리는 “중국으로서는 다른 나라와 통화스와프를 체결하기는 처음”이라며 “한중 FTA 협상을 조속히 착수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중 FTA는 중국이 그동안 강하게 요구해 왔지만 한국은 농수산물 분야의 충격이 크다는 점 등을 들어 유보적인 태도를 취해 왔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