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안 끝내고 쟁점법안 앞으로

해법 없나… 한나라당 홍준표(오른쪽),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가 13일 새벽 국회 본회의장에서 예산안 처리 문제를 놓고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홍준표 “남은 건 연말까지 법안 전쟁”

원혜영 “국론분열법안 꼭 막아낼 것”

출총제 폐지 - 미디어 관련법 ‘뇌관’

오늘부터 상임위 곳곳서 충돌 예상

여야가 내년 예산안 처리에 이어 쟁점법안 처리를 놓고 ‘2라운드’ 격돌을 벌일 태세다.

민주당의 반대가 있었지만 전대미문(前代未聞)의 경제위기 때문에 새해 예산안은 예년보다 일찍 처리됐다. 하지만 이른바 ‘MB 개혁입법’에 대해선 여야의 대립전선이 워낙 뚜렷해 처리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여야 전면전 돌입=홍준표 원내대표는 13일 의원총회에서 “남은 것은 연말까지의 법안 전쟁”이라고 공언했다. 소속 의원들에 대한 해외출장 자제령도 재차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더는 한 발짝도 물러날 수 없다”며 결의를 다지고 있다.

한나라당은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선(先) 민생·경제법안, 후(後) 쟁점법안’ 처리라는 투 트랙 전략을 세웠다. 하지만 ‘올해 안에 주요 법안 처리’라는 목표엔 변함이 없다. MB정부 개혁과제가 조속히 처리돼야 민생안정과 경제 살리기를 기약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예산안 처리 때문에 미뤄놨던 쟁점 법안들을 이번 주부터 각 상임위에 상정할 예정이다. 홍 원내대표는 “예산은 ‘평화 모드’로 가고 법안은 ‘전쟁 모드’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실력 저지도 불사하겠다는 태도다. 원혜영 원내대표는 14일 기자간담회에서 “국론 분열을 초래하는 법안의 상정과 토론은 철저하게 배제하겠다”고 말했다.

단, 장외투쟁 등 극단적인 대응은 자제할 계획이다. 자칫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대신 각 상임위에서 쟁점 법안에 대한 문제점을 부각시킨 다음 최종적으로 민주당 소속 유선호 위원장이 맡고 있는 법사위에서 본회의 상정을 막겠다는 전략이다.

민주당은 15일 의총을 열어 구체적인 행동 방향을 논의하고 ‘30대 저지 법안’을 발표한다.

한나라당 역시 국가정보원의 정보수집 영역을 확대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국정원법 개정안 등 이념형 법안들의 처리시기는 여론 추이를 살피면서 조절할 것으로 보인다.

▽법안처리 일정=임시국회는 내년 1월 10일까지지만 연내 처리를 위해서는 보름밖에 시간이 없다는 게 한나라당의 고민이다. 상임위 상정→법안 심사 소위→전체회의 의결→법사위 통과→본회의 통과라는 절차를 모두 거치기에는 결코 충분한 시간이 아니다.

이 때문에 상임위마다 한나라당의 ‘밀어붙이기’와 민주당의 ‘시간 끌기’가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일부 상임위에서는 물리적 충돌도 예상된다.

당장 한나라당은 이번 주 중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외교통상통일위에 상정할 계획이다. 야당은 각종 규제완화 법안에 대해 ‘대기업 옹호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정무위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는 ‘태풍의 눈’이다.

정무위 법안 중 뇌관은 금산분리 완화와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법안이다.

한나라당은 금산분리 관련 법안인 금융지주회사법 및 은행법,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개정안 등 규제완화 법안을 ‘무조건 처리’ 법안으로 분류했다.

문방위에선 미디어 관련 법안을 놓고 여야 격돌이 예고되고 있다.

이 밖에 불법집단행위 집단소송법(떼법 방지법), 과거사위원회의 통폐합법 및 북한인권법 등도 주요 쟁점 법안이다.

박정훈 기자 sunshade@donga.com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