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SOC예산 26% 늘어 24조7000억

총 284조5000억 국회 통과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을 284조5000억 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달 국회에 제출한 수정예산안(283조8000억 원)보다 7000억 원이 늘어난 것이다.

국회는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으로 24조7000억 원을 배정했다. 이는 정부예산안에서 1172억 원을 삭감한 것이나 올해보다는 26% 늘어난 액수다. 국회는 또 중소기업의 금융 어려움을 덜어 주기 위해 1조5000억 원을 추가 배정하는 등 ‘경제 살리기 예산’을 편성하는 데 주력했다.

국회는 이와 함께 경제 위기에 대비해 올해 3조4467억 원이던 일자리 관련 예산을 4조8655억 원으로 41% 증액했다. 기초생활보장 관련 예산도 7조1427억 원으로 올해보다 4.2% 늘렸다.

이날 표결에는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친박연대 의원들이 참석했으며 민주당은 “여야 합의가 안 된 예산안 처리에 동의할 수 없다”며 불참했다.

여야 합의 없이 예산안이 처리된 것은 2005년 한나라당이 열린우리당의 사립학교법 개정 추진에 반발해 심사를 거부한 이후 3년 만이다.

한나라당은 “하루빨리 경제를 살리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켰다”고 평가한 반면 민주당은 “쿠데타와 같은 예산안 폭거”라고 반발했다.

박정훈 기자 sunshade@donga.com

▲동아닷컴 신세기 기자

▲동아일보 사진부 전영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