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연내 앞당겨 쓴다

李대통령 “올 착수할 수 있는 사업 당장 시행”

긴급경제회의서 절대 빈곤층 비상대책 지시

이명박 대통령은 14일 국회에서 정부 예산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내년까지 기다리지 말고 올해 12월에 착수할 수 있는 사업은 당장 시행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긴급 확대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국회에서 예산안이 어렵게 통과된 만큼 정부 부처는 예산이 이른 시일내 집행돼 국민이 정책 효과를 한시라도 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진행하라”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국가재정법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은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날 회의는 이 대통령이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차 일본에 머물고 있던 13일 현지에서 지시해 열린 것으로 한승수 국무총리, 정정길 대통령실장,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등 관계 부처 장관과 대통령 수석비서관들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시급한 현안으로 빈곤층 문제를 예로 들며 “절대 빈곤층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진다는 자세로 철저히 임해달라”면서 “이들의 의식주와 자녀 교육지원에 비상대책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내 임기 중에 이것 하나만은 바꿔 놓겠다는 비상한 각오로 일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예산집행 방식에 대해 “통상적으로 하듯 여러 분야에 쪼개 형식적으로 집행하지 말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필요한 분야로 집중 투자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예산을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집행하기 위해서는 일선 공무원들이 관료적 사고에서 벗어나 과감하게 행정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공 등 제도적 뒷받침이 추가로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 조기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 집행 절차를 한시적으로 간소화하고 환경 관광 문화적 측면의 효과도 종합적으로 연계해 진행해야 한다”면서 “국가의 재정지출은 소모성 지출이 아니라 생산적 지출이 될 수 있도록 해야 위기에서 벗어날 때 도약의 디딤돌로 삼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