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새해 예산 부실-졸속-날치기” 거센 비판

“지방재정 3조7400억 실종, ‘형님 예산’ 삭감 시늉만”

한나라 “생떼쓰기” 반박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내년도 예산안을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 것을 놓고 14일 “쿠데타와 같은 폭거”라며 강력히 비난했다.

원혜영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야당을 배제하고 예산을 처리한 것은 전례를 찾아보기 드문 일”이라며 “예산 심사과정에서 여야 간 합의된 약속까지 깬 것은 사기나 다름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여야 합의를 어기고 예산안을 강행 처리한 이한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윤리특위에 제소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정부 여당이 일자리와 서민 생활고에 대한 대책은 물론 지방재정 부족분에 대한 대책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내년도 지방재정 부족분 5조6000억 원 중 1조8600억 원만 목적예비비로 배정했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예산 6000억 원도 약속과 달리 증액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남북협력기금이 3000억 원 삭감된 것과 서민생계지원 관련 예산이 3683억 원 줄어든 것도 문제 삼았다. 내년 예산에 ‘불법시위를 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에 보조금을 제한한다’는 부대조항이 포함된 것에 대해선 “시민단체 탄압을 노골화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특히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이상득 의원의 지역구인 포항 관련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4799억 원 중 160억 원만 삭감된 것을 두고 “여당 정치인들이 개각을 의식해 상왕(上王)의 눈치를 봤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나라당 윤상현 대변인은 “터무니없는 생떼쓰기”라며 “한나라당은 일자리 창출 예산을 2300억 원, 서민복지예산도 1663억 원 늘렸으며 중소기업 금융지원 예산도 1조5000억 원 추가 배정했다”고 반박했다.

박정훈 기자 sunshade@donga.com

▲동아닷컴 신세기 기자

▲동아일보 사진부 전영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