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적자성 국가채무 150조 돌파 예상

재정부 “재정건전성 양호… 걱정 없다”

정부가 경제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예산을 늘린 반면 세수는 경기침체 및 감세(減稅)로 줄어 내년 적자성 국가채무가 15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 적자성 국가채무는 150조9000억 원으로 올해 134조8000억 원에 비해 16조1000억 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채무에는 대응자산이 있어 자체 상환이 가능한 ‘금융성’과 국채발행 등으로 생겨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이 있다. 적자성 채무는 경제운용에 큰 부담을 준다.

정부가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내년 발행하는 국채 규모는 정부가 처음 예산안에서 제시한 7조3000억 원에서 19조7000억 원으로 2.7배로 늘었다. 이에 따라 총 국가채무(누적분)가 올해 말 317조1000억 원에서 내년 말 352조8000억 원으로 늘어나고 적자성 국가채무도 크게 증가하게 된 것.

이는 내년 경제가 3.8∼4.2% 성장한다는 가정 아래 짠 예산으로, 성장률이 가정에 못 미치면 세수가 줄고 적자성 국가채무도 더 늘어날 가능성도 크다.

이에 대해 재정부 관계자는 “한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올해 32.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75.3%에 비해 낮아 재정건전성은 상당히 양호한 수준”이라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재정건전성을 걱정할 게 아니라 정부지출을 늘려 국민생활과 금융시장을 안정시키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동아닷컴 신세기 기자

▲동아일보 사진부 전영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