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고 싶은 지방 만들기 15조 어디에 쓰나

《정부가 15일 내놓은 ‘주민 삶의 질 향상 대책’은 지방의 낙후한 의료·복지·문화·환경 등 기본적인 삶의 질 수준을 높여 “살고 싶은 지방 만들기”에 초점을 두고 있다. 30분 안에 병원에 도착해 응급 처치가 가능하도록 응급의료체계를 손질하며 지방의 상하수도 보급률을 높이고 농촌 마을의 거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뉴타운’도 건설하기로 했다. 전국 어디에서나 15분 거리 안에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부터 2012년까지 모두 15조 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의료 복지 - 전국 어디든 ‘30분 내 응급처치’ 시스템

보건복지가족부는 2012년까지 전국 어느 곳에서나 30분 안에 응급 처치가 가능하도록 응급의료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는 등 내년부터 2012년까지 3조 원 수준의 재원을 투입해 지역 의료 및 복지 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했다. 5년 안에 전국 어디에서나 기본적인 보건의료 및 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게 복지부의 목표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양양 울진 등 43개 군 지역에 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중증 응급질환 처치를 할 수 있는 ‘응급질환특성화센터’ 72곳을 주요 지역에 설치할 계획이다.

생활 환경 - 상수도보급률 41%서 4년내 68%로 확대

환경부는 현재 41.1%에 불과한 면 지역의 상수도 보급률을 2012년까지 68.0%로, 전국 평균(91.3%)에 가깝게 끌어올릴 계획이다. 또 2012년까지 도심지역의 복개하천과 건천 20개를 청계천 형태의 공간으로 복원하고, 버려진 유수지 20곳도 생태습지 형태의 문화 공간으로 단장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 같은 농산어촌 지역의 환경 서비스 질을 높이고, 환경자원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2012년까지 2조7419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주거 교육 - 뉴타운 53곳 만들고 기숙형 공립고 연계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어촌 주민의 거주여건을 개선하고,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농어촌형 뉴타운’ 건설 계획을 내놨다. 농어촌의 거주 여건이 취약하고 일자리도 적어 젊은 인구가 농어촌을 떠나는 악순환을 막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마을당 50∼300가구 규모로 2009∼2017년 전국 53곳에 농어촌형 뉴타운을 조성하기로 했다. 내년에만 1148억 원을 들여 전국 5곳에서 시범 사업이 시작된다.

뉴타운 인근의 기숙형공립고와 연계해 농어민 가정의 자녀들의 교육환경도 개선하기로 했다.

문화 체육 - ‘집에서 15분 거리’로 생활체육시설 확충

문화체육관광부는 3조3070억 원을 들여 지방의 문화·체육·관광 기반시설 확충에 나선다. 2007년 현재 1인당 체육시설이 2.38m²로, 적정기준(5.7m²)에 턱없이 못 미치고, 박물관과 미술관은 인구 7만7000명당 1곳으로, 4만 명당 1곳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크게 못 미치는 등 문화기반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문화부는 2012년까지 1조100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전국 어디에서나 15분 거리 안에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이를 통해 지난해 기준 전국 1만946개인 생활체육시설을 1만5000개로 늘리겠다는 것. 문화부는 또 초등학교에 2012년까지 2200명의 스포츠 강사를 파견해 학교체육 활성화에도 나서겠다고 했다.

곽민영 기자 havefun@donga.com

차지완 기자 c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