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세우는 법이 어떻게 이념법안이냐”

李대통령, 한나라 ‘先 경제법안 後 이념법안’ 전략 비판

‘선(先) 경제법안, 후(後) 이념법안 처리’ 방향으로 가던 여당의 임시국회 전략이 15일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의 정례 회동 이후 수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박 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국회에 제출된 각종 법안에 대해 “‘선 경제입법, 후 이념입법’으로 나눠 보는 이분법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도 “나도 그런 구분에 동의할 수 없다. (불법 집단행위 집단소송법 제정, 사이버모욕죄 도입 등은) 법질서를 세우는 법이지 어떻게 이념법안이냐”며 적극 공감을 표시했다.

이는 원내대표단의 법안 처리 전략에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제동을 건 것으로, 이번 임시국회에서 이른바 ‘개혁 법안’을 모두 일괄 처리해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보인 것이라는 게 여권 내부의 해석이다.

그러나 주요 법안을 한꺼번에 밀어붙이기에는 이미 ‘상임위 보이콧’을 선언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 반발이 심할 수밖에 없어 원내 전략을 짜는 원내대표단은 고민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정책 법안은 야당이 사실상 시비를 걸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처리하는 데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념충돌을 할 문제의 소지가 있는 법안은 야당과 충분히 협의하겠다”며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밝혀 온 ‘선 경제입법, 후 이념입법’ 기조를 유지했다.

그동안 원내대표단에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동의안 처리,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금산(금융-산업 자본)분리 완화 등 경제법안은 미리 처리하고, 불법 집단행위 집단소송법(일명 ‘떼법 방지법’) 제정, 사이버 모욕죄 도입, 과거사위원회 통폐합 등은 ‘이념법안’으로 후순위로 미루겠다는 전략을 써왔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