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 ‘통일부의 반성문’

첫 백서 발간 “투명-효율적으로 집행 못했다”

18년간 8조2267억 집행

○ 국민이해-동의 구하는데 미흡

○ 남북열차-삼지연 공항 비효율

○ 기금 지원 일부 단체에 치우쳐

통일부가 1991년부터 올해 10월까지 18년 동안 남북협력기금의 운용 내용을 밝힌 백서를 사상 처음으로 펴내면서 과거 정부의 성과와 함께 잘못도 조목조목 공개했다.

통일부가 15일 발간한 ‘2008 남북협력기금 백서’에 따르면 정부는 18년 동안 총 9조3225억 원의 기금을 조성해 8조2267억 원을 집행했다.

이 중 3조8483억 원이 순수한 남북 교류·협력 사업에 사용됐고 북한 핵 협상의 대가로 대북 경수로 제공 등에 투입된 돈이 4조3405억 원 등이었다.

김하중 통일부 장관은 발간사를 통해 “백서 발간을 계기로 남북협력기금이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았다”며 “그 과정에 있었던 부족했던 점과 나아갈 방향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백서는 이어 각 지원 분야를 별도의 장으로 나눠 집행 내용을 밝히고 ‘평가’라는 별도의 절을 두어 기금 지원의 성과와 문제점을 공개했다.

2조2679억 원이 집행된 인도적 지원 사업의 경우 일부 민간단체가 기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점을 지적했다. 또 지원물자가 목적 외로 전용되는지를 감시하는 투명성에 한계가 있었고 대북 지원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동의 구하기에 미흡했다고 인정했다.

이산가족 교류 지원(781억 원)에 대해서는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기금집행의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비용 대비 효과 측면에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수준의 기금집행이 이뤄졌는지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고 소개했다.

경제협력 지원 분야(1조4392억 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실책 사업들을 거론했다. 남북 열차 연결 사업과 삼지연 공항 지원 사업에 기금을 낭비했으며, 임진강 수해 방지사업에도 가시적 성과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사회문화 교류 지원사업(696억 원)의 경우 △왕래지원이 방북에 치우친 점 △공동행사 지원이 일부 단체에 치우쳐 균형을 상실한 점 △일회성 행사에 비용을 과다하게 사용한 점 등을 열거했다.

백서는 또 “앞으로 정부는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적 합의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민간단체의 기금집행 및 평가업무를 전산화하는 ‘남북협력기금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매년 정기감사와 함께 수시감사도 진행할 예정이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신석호 기자 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