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뜻 받들어…국민 예산제안 10건 사상 첫 반영

내년도 예산에 사상 처음으로 일반 국민의 의견이 반영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달 접수한 일반 국민의 예산 제안 20건 중 10건을 예산안 심사 과정에 반영했다고 17일 밝혔다.

10건 중 2건은 신규로 예산이 배정됐으며 나머지 8건은 정부 예산안에서 증액되거나 삭감됐다.

예결위는 정부안에 없었던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에 설계비 40억 원을 배정했다. 또 ‘소방박물관과 안전체험관을 지어 소방안전에 대한 의식을 높이자’는 제안을 수용해 5억 원의 예산을 반영했다.

보육시설 교사 처우 개선 제안을 받아들여 당초 18억 원만 책정했던 관련 예산을 152억 원으로 증액했다. 소상공인에 대한 예산지원은 무려 1000억 원을 늘렸다.

반면 국립서울병원의 재개발 예산을 삭감해 달라는 요청을 수용해 관련 예산 198억 원을 전액 삭감했다.

예결위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일부 시민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을 중지해 달라’는 제안과 관련해 ‘불법시위를 주최 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에 대해 보조금 지원을 제한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박정훈 기자 sunshad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