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만 82명… 외교부 ‘인적쇄신 고민’

  • 입력 2008년 12월 19일 03시 07분


외무공무원법따라 신분보장… 무풍지대 지적

‘일괄사퇴론’ 경계속 정년 앞둔 17명 명퇴 검토

교육과학기술부 1급 간부들의 일괄사표 제출을 계기로 관가에 밀어닥친 ‘인적 쇄신론’이 외교통상부로 파급될지 주목되고 있다.

현재 정부 부처 내 1급 인사 291명(청와대 45명 포함) 가운데 외교부가 차지하는 비율은 28%(82명)이다. 정부 부처 1급 4명 중 1명이 외교부 소속인 셈.

외교부에 이처럼 1급 고위직이 많은 이유는 254개의 재외공관을 운용하고 있는 조직의 특성 때문이다. 재외공관장 중 1급만 해도 50명가량 된다는 게 외교부 당국자의 설명이다.

지난해 11월 고위공무원단(고공단) 참여가 결정된 이후 외교부에 할당된 고위 공무원 직위는 전체 고공단의 17%(261개)나 된다.

또 10여 년 전부터 몇 차례 개정 움직임이 있기는 했지만, 외무공무원법에 따라 1급들의 신분이 법으로 보장돼 온 것도 외교부를 ‘무풍지대’로 만든 요인 가운데 하나로 지적된다.

외교부 수뇌부는 부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괄사퇴론’을 경계하면서도 인적 쇄신론이 정부 방침에 부응하는 것이라면 ‘자발적’ 모양새를 취해야 한다는 생각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18일 정례 브리핑에서 “외교부는 다른 부처와는 다른 특수성이 있다”면서도 “우리도 어떤 것을 해야 하는지 여러가지로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외교부는 6개월마다 정기인사로 인적쇄신을 하며 올해 말 또는 내년 초에도 정기인사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외교부는 고위공무원단 최상위급인 ‘가’군에 포함되면서 정년(60세)이 얼마 남지 않은 17명가량을 대상으로 명예퇴직 신청을 받거나 기업체 등 다른 분야의 진출을 모색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지난해 고위직 30명을 지방자치단체, 기업체, 대학, 체육단체 등에서 활동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명예퇴직을 단행했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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