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전쟁 → 법안전쟁 → 고소전쟁

여야, 법적 책임 공방

여야가 ‘예산 전쟁’ ‘법안 전쟁’에 이어 ‘고소고발 전쟁’을 벌이고 있다.

18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회의장 주변에서의 물리적 충돌의 법적 책임을 따지는 고소고발전에는 여야는 물론 국회사무처까지 가세했다.

민주당은 19일 박진 외통위원장과 박계동 국회 사무총장, 이경균 국회 경위과장 등 3명을 형법상 직권남용, 국회 회의장 모욕, 특수공무방해죄 등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외통위 민주당 간사인 문학진 의원은 “박 위원장은 법적 절차에 맞지 않은 질서유지권을 발동해 날치기 일방상정을 강행했고, 박 사무총장과 이 경위과장은 야당 의원들의 정당한 회의 참석을 방해하는 데 적극 가담했다”고 말했다.

반면에 한나라당은 외통위 회의장 앞에서 전기톱, 해머, 쇠지렛대(속칭 빠루) 등을 사용해 회의장 진입을 시도한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관계자들을 폭력 및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형사 고소할 예정이다.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