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정책 원칙 지켜야” “과감히 정책 전환을”

민주평통 전문가 토론회

‘위기의 남북관계, 어떻게 풀 것인가.’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는 19일 강원 속초시 마레몬스 호텔에서 북한 및 남북관계 전문가 30여 명을 초청해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보수와 진보 성향 학자들은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상반된 평가와 대안을 내놓으며 설전을 벌였다.

보수 성향 학자들은 북한의 실질적 변화를 위해 대북 정책의 원칙과 기준을 지키라고 촉구했다.

북한 인권 대사인 제성호 중앙대 교수는 “협력에는 협력으로, 강경 일변도에는 협력의 유보로 맞서 북한이 남한과 협력하는 게 자신들에게 유리하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궁영 한국외국어대 교수는 “올해 남북관계 경색은 과거의 잘못된 대북정책을 바로잡기 위한 불가피한 비용”이라며 “정부는 국민에게 현실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짧은 시간에 성과를 내려는 조바심을 버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규섭 관동대 교수는 “햇볕정책에 대한 과장된 논리가 여전히 유통되고 있다”며 “6·15 및 10·4 정상선언 내용 중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하자”고 주장했다.

반면 중도 및 진보진영 전문가들은 과감한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미국 버락 오바마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식에 북한의 축하 사절이 참석할 수 있도록 주선하자”며 “이명박 대통령도 취임 1주년을 맞아 북한을 흡수통일하지 않겠다는 전향적인 선언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정철 숭실대 교수는 “‘국민적 합의’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현 정부의 정책은 자칫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의 덫에 빠질 우려가 있다”며 “‘비핵·개방3000’ 구상도 비현실적인 선거 공약에 불과하므로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속초=신석호 기자 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