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뉴딜’ 생산유발 79조-고용창출 65만명 기대

■뉴딜 10대 프로젝트

주요 내용 - 4대강 살리기-보금자리주택 등 SOC투자 집중

재원 마련 - 정부예산 14조8000억원… 30조는 민자 등 유치

사업 추진 - 예비타당성 조사 생략… 전담 TF 꾸려 속전속결

국토해양부가 22일 업무보고에서 밝힌 ‘한국형 뉴딜 10대 프로젝트’의 특징은 주로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에 투자를 집중해 경기부양과 일자리 창출 효과를 최대한 빨리 이끌어 내려 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도에만 총 45조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10대 프로젝트가 계획대로 실행되면 내년도에 총 79조4000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65만2000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망했다.

○ ‘4대 강 살리기’ 올해 착공

이날 정부가 내놓은 10대 프로젝트는 △도로사업 집중투자 △철도사업 집중투자 △4대 강 살리기 △경인운하 조기 추진 △보금자리주택 공급 △도심재생 △부산경남권 물 문제 해소 △공간정보사업 투자 확대 △산업단지 조기 개발 △부산 북항 조기 재개발 등이 포함됐다.

10대 프로젝트 중 정부가 특히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4대 강 살리기’ 사업. 홍수와 가뭄을 예방하기 위해 중소규모 댐과 홍수조절지 5곳 건설, 농업용 저수지 96곳이 정비된다. 이는 “사업지가 전국에 걸쳐 있는 만큼 경기진작 효과가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는 데다 최근 강조하고 있는 녹색산업의 대표적인 사업”이라는 게 국토부의 주장이다.

우선 경북 안동시 등 7개 지구를 선도 사업지구로 선정해 올해 12월부터 순차적으로 착공한 뒤 댐과 저수지까지 2012년에 완공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4대 강 사업에 총 13조90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면 19만 명의 고용 창출과 23조 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민간자본 유치를 포기하고 공기업인 한국수자원공사가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달해 추진하는 경인운하도 눈에 띈다. 경인운하는 정부가 추진했던 대운하 사업의 유사 모델로 강과 바닷길을 이어 물류 관광산업을 육성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의 미(未)굴착 구간 연결공사는 환경부와의 협의를 거쳐 내년 3월에 착공해 2011년 완공할 예정이다.

보금자리주택 공급, 도심재생, 부산경남권 물 문제 해소는 생활밀착형 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한국형 뉴딜 프로젝트로 선정됐다.

보금자리주택은 2018년까지 150만 채가 건설된다. 보금자리주택이란 공공이 짓는 중소형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장기전세 장기임대 지분형 임대 등)을 모두 일컫는 것.

정보기술(IT) 분야인 3차원 전자지도와 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공간정보사업은 가치창출형 SOC 시설로 분류돼 추진된다.

○ 도로-철도예산 상반기 60%대 집행

내년에 10대 프로젝트에 투입되는 돈은 45조 원. 정부예산은 내년도 SOC예산으로 책정된 23조4000억 원 중 14조8000억 원이 투입된다. 나머지는 공기업과 지방자치단체, 국민주택기금, 민간자본 유치로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국토부는 10대 프로젝트 가운데 도로사업과 철도사업은 상반기에 각각 예산의 60%, 67%를 집행해 건설경기 부양을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다

경제의 조기 회복을 위해 10대 프로젝트의 사업 기간도 대폭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고속도로 단순 확장 등 일부 사업은 예비 타당성 조사 과정을 생략한다. 문화재 조사 기간도 140일에서 40일로 단축하는 등 △예비 타당성 조사 △환경평가 △발주계약 등이 축소되거나 아예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요 프로젝트별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사업 속도를 다그치고 그에 맞춰 추가 재원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정세진 기자 mint4a@donga.com

■일자리-공직 기강

행정인턴 등 공공부문 일자리 7만개 창출

최하위등급 고위공무원 ‘2진 아웃제’ 시행

지방예산 114조 조기집행

공무원 7500명 신규 채용

행정안전부의 업무 보고 핵심은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살리기 △신규투자 활성화 △공직사회 일하는 분위기 조성 등 4가지로 요약된다.

세계적인 경제 불황으로 일자리를 잃는 근로자들이 속출함에 따라 우선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주안점을 두기로 했다.

중앙과 지방 합해 약 7500명의 신규 공무원을 채용하고 대졸 미취업자에 대한 실업대책 가운데 하나인 행정인턴십을 확대하기로 했다. 중앙부처 5200명, 지자체 5600명 외에 공공기관 1만 명, 지방공기업 1300명 등 2만2100명의 행정인턴을 뽑는다.

또 공무원 공채시험에 합격하고도 임용되지 못한 공무원(중앙 3992명, 지방 6400명)들의 임용 대기를 해소시키고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근로사업 확대 등 총 7만여 명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아울러 지역경제에 돈이 돌게 하기 위해 내년 지방 예산 60% 가운데 114조 원을 상반기에 조기집행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지방예산의 조기 집행으로 총 64만여 명의 취업유발 효과가 내년 상반기에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금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지방세 납부 연장, 징수·체납처분 및 세무조사 유예 등 지방세 정책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신규투자 유치 방안도 내놨다. 외국투자기업의 투자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인 기업은 취득·등록세, 재산세를 전액 면제해 주기로 했다. 기존에는 투자비율만큼만 취득·등록세, 재산세를 면제해 줬다.

공직사회 기강확립과 헌신하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고위 공무원이 최하위 등급을 2년 받으면 퇴출시키고 소극적이며 무사안일주의 행정에서 탈피하도록 지방공무원의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중·하위직 공무원의 근무평가도 강화해 성과가 저조한 경우 교육 등을 통해 특별 관리하고 우수한 공무원에게는 파격적인 인센티브 또는 조기 승진 혜택으로 ‘신상필벌(信賞必罰)’원칙 적용을 확실히 한다는 방침이다.

김상수 기자 ssoo@donga.com

■농협 개혁

농협 중앙조직 20% 이상 군살 뺀다

내달 3일까지 법개정안… 이사회 의결기구 전환

수협회장 비상임으로… 산림조합 정원 15% 감축

농림수산식품부는 22일 내년 업무계획 보고에서 농협중앙회장의 인사추천권을 없애 사실상 실질적인 권한이 없는 ‘명예직’으로 만들겠다고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농식품부는 또 농협중앙회장 선거제도를 개편하는 한편 농협중앙회 이사회를 실질적인 의결기구로 만들고 감사기구의 독립성도 키우기로 했다.

현재 농협중앙회장은 일반 직원에 대한 인사권은 없지만 경제사업과 신용사업 등 주요 사업부문 대표를 중앙회장만 추천할 수 있는 데다 전체 이사진 30명 가운데 3분의 1인 10명의 사외이사도 회장 추천을 받아야 돼 권한이 지나치게 크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농협중앙회의 중앙조직을 20% 이상 줄이는 강도 높은 인적 쇄신과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자회사는 통합하거나 매각하기로 했다. 또 중앙회 전무이사가 가진 교육지원비 편성권을 경제사업 부문 대표이사에게 넘겨 신용사업 부문 이익금이 경제사업 활성화에 우선 쓰이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농협중앙회 지배구조 개선방안 등을 담은 농협법 개정안을 다음 달 3일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내년 2월 법이 개정되면 신용·경제부문 분리에 착수해 관련 방안을 담은 새 농협법 개정안을 내년 말에 내놓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김완배 농협개혁위원회 위원장은 “개혁위원회 21일 회의에서 농협중앙회장의 권한에 대해 논의를 마쳤다”고 말했다.

수협과 산림조합에 대해서도 ‘수술’이 추진된다.

농식품부는 부실이 심한 일선 수협 7곳 중 완도군수협은 내년 초까지 ‘계약이전’ 방식으로 사실상 청산하고 다른 6곳은 통폐합하겠다고 밝혔다.

또 수협중앙회장은 비상임으로 만들어 대외활동만 하도록 하고 산림조합은 중앙회 정원을 내년 말까지 15% 줄이고 임원급 임금을 삭감할 방침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이날 보고에서 4대 강 하천 용지를 정비해 생기는 둔치에 조사료를 심어 축산농가의 부담을 더는 등 국토해양부의 ‘4대 강 살리기 마스터플랜’과 농업기반 개발 사업을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당국자는 “4대 강 주변의 저수지 96곳의 댐 높이를 5m씩 높여서 7억 t 정도의 물을 추가로 저장하는 방안을 국토해양부와 협의 중”이라며 “이렇게 하면 4대 강의 수량과 수질을 개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식품산업 육성을 위해 김치 등 대표적인 전통발효식품을 세계적인 음식으로 만들기 위해 2010년 완공을 목표로 ‘세계김치연구소’를 설립하고 ‘세계김치협회’도 만들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내년 농식품 분야에서 신규 일자리 3만197개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