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국 “IPTV 본격화땐 지상파 영향력 줄어”

“통신망 보유한 통신사가 여론 독과점”

정병국 與미디어특위 위원장

한나라당 미디어특위 위원장인 정병국(사진) 의원은 22일 “앞으로 인터넷TV(IPTV)가 본격화하면 (KT나 SK텔레콤 등) 통신망이 여론을 독과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신문 방송 겸영을 허용하면 여론 독과점이 일어나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나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는 무한정 외국 자본이 들어올 수 있는데 신문 방송 겸영은 발목을 묶어 놓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과거에는 대기업이 방송에 참여하면 여론 독과점을 형성한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IPTV 시대에는 채널이 무한정 늘어나 특정 방송사가 여론을 독과점할 수 없다”며 “오히려 통신망을 보유한 통신사가 그런 영향력을 갖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4년 전 한나라당이 방송통신융합법을 만들려고 했을 때는 전 세계에서 한국이 이 분야에서 가장 앞선 나라였는데 지금은 우리 앞에 5, 6개국이 있다”며 “이런 식으로는 산업의 발전과 변화를 제도가 따라잡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미 방송통신 융합이 일어나 그 변화에 따른 법과 제도를 개선하자는 것인데 정치권이 발목을 잡고 있다”면서 “지각변동은 이미 일어났고, 우리가 막는다고 해서 막아지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