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 당과 협의하라”
이명박 대통령은 22일 “이제 대한민국은 확고한 국가 정체성을 확립해야 한다. 제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 상상했던 것보다 (국가 정체성의 혼란이) 더 깊고 넓은 상황에 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저녁 지난해 대선 기간 선대위 직능정책본부에서 활동했던 위원장·부위원장 30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지금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복수의 참석자가 전했다.
이 대통령의 언급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경제살리기 입법, 왜곡된 역사교과서 수정작업 등에 대한 정치권과 사회 일각의 과격한 저항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국가 정체성 문제는 지난 10년에 뿌리를 둔 부분도 있다”면서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하나 시정해 나가야 하며, 개혁이나 경제문제, 국가 정체성 문제 모두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등 4개 부처의 내년도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 ‘강남 3구’의 투기지역 해제 논란과 관련해 “국토해양부가 관련 부처 및 한나라당과 협의해 조율을 거친 뒤 결정하라”며 추가 검토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이와 함께 민간주택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폐지, 양도소득세 한시 면제도 유보할 것을 지시했다고 김은혜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했다.
박성원 기자 sw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