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전쟁 상임위 쟁점- 정무위

23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실에서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한나라당의 법안 처리를 막겠다며 회의실을 점거한 채 농성을 벌이고 있다. 안철민 기자

한나라 “출총제 폐지 등 기업살리기 시급”

민주당 “재벌에 특혜주는 법안 총력 저지”

野, 회의실 점거 금산분리 완화법 등 상정막아

산은 민영화도 野 “미루자” 與 “미리준비” 맞서

금융 분야를 주로 다루는 국회 정무위원회도 쟁점 법안이 많아 여야가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다.

여야는 정기국회에서부터 출자총액제한제 폐지를 비롯해 금융·산업자본분리 완화, 한국산업은행 민영화 등과 관련된 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지금까지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들 정책은 규제완화를 통해 기업의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한나라당은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재벌에 특혜를 주는 법안”이라며 총력 저지하겠다는 태도다.

현재 정무위 회의실은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의원이 순번을 짜 점거하고 있다.

출총제 폐지와 관련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개정안은 정부 입법으로 국무회의를 통과해 7월 국회로 넘어왔지만 출총제 폐지 조항 이외에 동의명령제가 포함돼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동의명령제는 기업이 불공정거래행위를 했더라도 스스로 시정하면 처벌을 감면해 주는 제도로 결국 공정거래위원회가 도입을 포기해 이번 주 중 새로운 개정안이 의원 입법 형태로 발의될 예정이다.

금산분리 완화와 관련해서는 기업이 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10%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은행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이 지난달 말 발의됐으나 야당이 상임위 상정을 막고 있다.

산은 민영화를 위해서는 산업은행법을 개정하고 공공금융 부문을 전담하는 한국정책금융공사법을 새로 만들어야 하나 이 역시 민주당의 반대에 부닥쳐 상임위 법안 상정을 못하고 있다.

정무위 민주당 간사인 신학용 의원 측은 “금융위기가 빚어지면서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로 산은 민영화를 미루기로 했는데 한나라당이 왜 법안만 우선 처리하자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간사인 박종희 의원은 “은행 민영화를 위해서는 5년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정권 초기에 관련법을 처리해야 한다”며 “대기업 시설자금 대출 중심인 산은의 정책금융 기능을 분리해 별도의 정책금융공사가 대출을 집행해야 중소기업 대출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박정훈 기자 sunshad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