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화 해법’ 여야 대표에 듣는다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가 2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당사 대표실에서 가진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대화와 타협이 실패하면 민주주의원칙에 의해 다수결로 처리해야 한다. 임시국회 회기 내 법안들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전영한 기자

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23일 국회 당 대표실에서 가진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의회주의 신장에 협조해 줬는데 이명박 대통령은 역행하고 있다”며 이 대통령의 개입을 국회 파행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꼽았다. 안철민 기자

《18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의 국회 처리를 둘러싸고 시작된 여야의 강경대치 속에 주요 법안 처리를 위한 연말 임시국회가 정상화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이 국회의장실, 주요 상임위원회 회의장 점거 농성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은 “대화와 타협이 실패하면 다수결로 처리할 것”이라며 주요 법안의 강행처리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민주당도 “한나라당의 사과 및 재발방지 약속 없이 어떤 대화도 있을 수 없다”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 본보는 23일 한나라당 박희태, 민주당 정세균 대표와의 인터뷰를 통해 현 국회 파행 사태에 대한 진단과 해법을 들었다.》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

“무작정 기다릴순 없어

민주주의 원칙 지켜야”

“靑과 교감 같은 것 없어

사과? 폭력쓴 쪽이 해야”▼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단독 상정에 대한 민주당의 사과 요구를 일축하며 “국민들로부터 심판받은 정책과 주장을 계속 고집한다면 민주당의 미래는 없다”고 말했다. 다음은 박 대표와의 일문일답.

―한미 FTA 비준안 상정 과정에서 나타난 폭력 사태에 대해 국민의 실망이 크다.

“국민에게 죄송하다. 그러나 민주당이 꼭 그랬어야 했는지 의문이다. 비준안 처리도 아니고 단순히 상정일 뿐인데 폭력이라는 극단적인 수단으로 막는 게 말이 되나. 한미 FTA는 노무현 정권이 체결한 것이고 17대 국회에서 특별위원회까지 만들어 1년 동안 논의했던 것이다. 또 당시 민주당이 직권 상정하지 않았나.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왜 상정조차 안 된다는 것이냐.”

―민주당은 사과를 요구하는데….

“정당한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한 것을 어떻게 사과하나. 오히려 폭력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한 쪽에서 사과를 해야지. 사과를 아무데나 하나. 잘못한 게 있어야 사과를 하지.”

―박 대표의 회동 제안을 민주당이 거부했다.

“저도 대화론자고 타협론자다. 그래서 대치 정국을 풀기 위해 한 발짝 물러나 25일 성탄절까지 휴전하고 대화하자고 제의한 것 아닌가. 이틀 남았지만 민주당은 대화에 응해 달라.”

―박 대표가 청와대와의 교감 아래 강경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고 민주당은 주장한다.

“청와대와 뭘 교감하나. 독자적인 판단으로 당 지도부의 의견을 모아 결정하고 있다. 정기국회가 다 끝나고 임시국회까지 소집해놨는데 또 시한이 다 돼 간다. 그 안에 정말 법안들을 처리해야 한다.”

―대화 시한으로 정한 25일이 지나면 어떻게 할 건가.

“무한정 기다릴 수는 없다. 최고중진회의와 의원총회를 통해 여러 의견을 들어보고 마지막 결심을 하겠다.”

―직권상정 수순을 밟겠다는 것인지….

“대화가 안 될 때를 대비해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한다. 대화가 안 된다고 아무것도 못하는 정당이 되면 안 된다. 국민이 그러라고 표를 준 건 아니지 않느냐. 대화와 타협 노력이 실패하면 국회법과 다수결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민주주의 원칙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준비’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중점 처리법안 100여 개를 모두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에 처리하겠다는 것인가.

“적어도 그 정도는 통과돼야 경제난국을 타파하고 어려운 민생에 활로를 뚫을 수 있다. 중소기업에도 도움을 줘야 한다. 그러나 반드시 전부 처리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야당과 논의해 타협점을 찾을 생각도 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한나라당에 대한 민주당의 불신이 커진 것 같다.

“예산안 처리 때 한나라당은 매우 타협적인 태도를 취했다. 야당과 거의 다 합의가 됐다. 단지 284조 원 중 불과 1000억 원을 놓고 의견이 안 맞았다. 합의를 다 해놓고 마지막에 고집을 부리고 보이콧을 한 것 아닌가. 그런 자세는 좋지 않다.”

―경색된 여야 관계를 풀어낼 구체적인 구상은 있나.

“최대한 야당과 협의해 법안을 처리하겠다. 시대가 바뀌었는데 이념법안이 어디 있나. 다만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의 좌경 정책은 대선과 총선을 통해 국민의 단죄를 받았다. 그랬으면 국민의 심판을 존중해 법도 바꿔야 한다. 국민은 자신들의 뜻을 받들라고 이명박 대통령 후보와 한나라당에 표를 준 것이다. 패배자가 자기주장만 고집하고 강요하는 것은 옳지 않다.”

―민주당에 하고 싶은 말은….

“야당이 분배주의 관점에서 여러 가지 정책 주장을 하는데 일리가 없는 건 아니다. 그러나 너무 지나치게 했으니까 이제는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곳에 조금 더 투자를 하면서 복지도 하자는 것이다. 민주당이 과거에 실패하고 국민의 심판을 받은 정책과 주장을 고집한다면 새 길이 열리기 어렵다. 길게 보고 정책 노선도 재검토해야 한다. 여당에는 권력이 있고 야당에는 국민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한 노력을 했는지 되돌아보라고 말하고 싶다.”

이종훈 기자 taylor55@donga.com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정세균 민주당 대표

“일방적 최후통첩 오만

믿음을 줘야 대화 가능”

“대통령 개입으로 파행

또 무릎 꿇으라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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